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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체계로 365일 무휴 운영하는 생활보호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으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 지침상의 기본급은 주40시간 월 209시간을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하여 책정된 것입니다. (근거: 지침상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보수월액의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월 소정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됨.)

 

<일부 종사자 의견>

다만, 본 시설의 종사자들은 2교대 근무제이고, 6일 주기로(주주야야휴휴) 근무한다고 했을 때,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197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97h(= ① + ②)

① 162.2h(= (1주기 6일 소정근로시간 32h ÷ 6일) × 365일 ÷ 12월)

② 월 유급주휴시간: 34.8h(=1주 8h × 4.345주)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이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

 

구 분	3급 2호봉 기본급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계산식
일부 종사자 의견	2,266,600원	2,266,600원 ÷ 197h = 11,505원	초과근무시간×1.5×11,505원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 (지침)	2,266,600원	2,266,600원 ÷ 209h = 10,850원	초과근무시간×1.5×10,850원

 

<질문>

실제 위의 상황대로 주주야야휴휴, 6일 주기 교대근무를 하고 추가 근무일이 없다면, 결국 월 소정근로시간은 197시간이 될 시간일 것인데... 그렇다면, 당초 지급하는 기본급에 상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에 맞도록 근무일을 추가하거나, 그러지 못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97시간이 유지된다면 기본근로 시간보다 단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급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