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서울시장 선거 권수정 후보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정책간담회 실시 2022.05.17.(화) 오전 10:30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장보다는 성숙을 이야기할 때! 서울의 전면 수정, 수정의 방향은 결과적으로 사람입니다."

 

 

5월 17일(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준비한 6.1 서울시장 선거 권수정 후보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정책간담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각 직능별 현안에 대한 정책의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6.1 서울시장 선거 사회복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은주 상임대표는 정의당 권수정 후보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제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각 단체의 정책제안이 잘 전달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말로 간담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권수정 후보는 지난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를 통해 얼굴을 마주 뵙고 인사를 드렸고, 3년 만에 열린 공간에서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으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의 회복을 가능케 했던 것은 돌봄 현장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후보님은 서울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수정의 방향은 사람이고 땀을 흘린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고, 복지전달체계에의 고충과 보상에 대해 충분했었는지 고민하겠다는 내용을 모두발언해주셨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심정원 회장은 자유롭게 연대하며 다양한 형태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실력있는 사회복지사, 안전하고 활력있는 실천현장, 든든한 협회, 복지국가를 위한 연대의 목표로 사회복지사 1만 회원을 달성하였고 후보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연대학고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직능단체별 현안을 전달하고 후보자의 답변을 받는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직능단체별로 전달한 내용으로는

 

■서울시가족센터협회 : 가족센터사업 행정관리 일원화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동일사업에 대한 지침해석과 기준이 상이한 경우도 존재하며 서로 다른 업무지침과 매뉴얼을 적용받고 있어 효과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행정관리의 일원화를 요구함.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 입소자 자립지원 강화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자립 시 두달치 월세자 있으면 자립을 하지만 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주기를 요청함.

 

■서울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협의회 : 도전적 행동이 있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발달장애인의 정원 30명 중 30%가 중증발달장애인임에 따라 근무자의 퇴사, 고용의 어려움의 악순환 지속됨. 인력지원이 제일 절실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과 자문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요청함.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인력보충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서울시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이 4500명 정도로 이에 대한 인력은 종사자 배치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인력에 대한 보충을 요청함.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거주지원 정책 개선을제안하고, 장애인 거주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전달하였으며, 시설폐쇄로 인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는 부분과 자립준비 되지 않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정책, 지역사회내에서도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직원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전달함.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종사자 인건비 실호봉 신청제 제안을 정책의제로 전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하고 인건비는 실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산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를 요구함. 명문화된 정책(조례제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요청함.

 

■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서울의 아동학대 발견율을 최저수준이며 1개소당 담당하는 인구 수가 차이가 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부족하지만 자치구별 의지가 부족함으로 광역형 형태의 시설 추가 설치를 요구함.

 

■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추가배치 제안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정원이 29인 이하는 법정종사자가 2명, 30명 이상은 3명이나 이는 시설장이 포함된 인력배치임. 시설장이 돌봄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아동의 돌봄 인력이 부족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법정종사자 추가배치를 제안함.

 

■서울시아동복지협회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환경을 위한 전문적 장애시설로의 전원요청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샹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하도록 장애아동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함.

 

■서울시니어클럽협회 : 노인일자리 생산품 활성화 지원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노인생산품에 대한 서울시 및 관공서등 의무구매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유지에 힘써주기를 요청함.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서울형 좋은 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 지원현실화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러한 간담회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해주기를 요청함.

 

■서울시노인복지협회 : 공공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동일적용 요구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공공노인요양시설들은 건강보험 수가로 운여되면서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처우개선비도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음. 장기요양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실현 및 요양시설이 민간영역이 아니라 공공영역으로 끌어드리는 역할을 요청함.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 자활생산품·서비스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자활사업은 빈곤예방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안전망임.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정책입안 및 꼭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요청함.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사회복지관 운영 안정화를 위한 인건비보조금 지원체계 개선을 요구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보조금 지원방식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인건비가 부족하여 운영비에서 보완하여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을 요청하였음.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노인복지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등의 전담인력 비정규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정책마련을 요청하였음.

 

15개 직능단체의 정책의제 및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의 노숙인 시설 인력 확충, 서울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으회의 아동그룹홈 공공임대주택 보급 적극 지원,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의 정신질환자 탈원화 전략수립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서울시정신요양시설협회의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지원 및 제도의 기준동일화,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협의회의 장기근속종사자 당연승진 도입 요구 등의 정책의제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일하는 곳에서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야 합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수정 후보는 놓여진 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일자리보장제도가 제1공약사항으로 이는 복지영역 때문이며, 임금체계 개편, 조례제정 등 주신 내용을 잘 정리해보겠다는 답변과 함께 일자리가 복지이며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다른 것을 보여주겠다는 다짐과 함께 오늘 내용을 깊이 세기고 발전시키겠다는 인사로 6.1 서울시장 선거 권수정 후보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정책간담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