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서울시 사회복지 정책간담회 결과보고

"조규영의 정책까페“ 일곱번째 이야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재가복지서비스]

 - 일시 : 2008. 10. 28(화) 17:00~19:00
 - 장소 :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

 - 내용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의회 조규영의원실이 함께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2차 서울시 사회복지 정책간담회가 이번에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재가복지서비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재가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이동목욕, 주단기보호시설, 재가복지사업 담당자들이 함께하여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시행초기에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또 서울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재가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관할하고 있는 담당자와 팀장이 함께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의 개선노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오히려 저소득 재가 노인들을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존에 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던 인력들이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오히려 급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요양급여 비용에 따라 수행하는 재가서비스가 차별되어지고 편중되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함을 공감하였다.

   이에 대해 의회와 서울시는 하루빨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기로 하였으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힘쓰는 한편,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제도에 대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