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에 차별 없는 단일임금제 적용을 요구한다.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지난 6월15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약 200여명이 넘게 모여 서울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 없는 단일임금제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국고운영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시비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단일임금제를 적용해 줄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개인운영시설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만은 이 적용에서 배제할 계획임을 밝혀 종사자들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돌봄 체계 및 운영기반 마련’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종사자 처우개선과 운영주체의 공공성 및 운영내용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단일임금제 관련 사항을 5월에 공식화하였다. 이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띤 사항이 바로 법인운영시설의 종사자들에게는 단일임금제를 적용해주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운영주체를 법인 혹은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여 형식적 공공성을 마련하지 않는 한 단일임금제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방침을 이미 19년 말에 계획하고 있었지만, 공식화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현장에서는 지난해부터 2~3명이 일하는 소규모 시설의 법인 전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책을 제고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무엇보다 현재 개인운영시설을 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시설로 전환할 경우 지역아동센터 반경 50미터 이내 유흥주점, 청소년고용금지노래방, 복권판매소 등의 청소년유해시설이 있을 경우 시설전환이 불가능하여 시설이전을 해야만 하는 현실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단일임금제라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을 섣불리 추진할 경우 오히려 형식적 공공성 강화에 머물고 말 것을 염려하는 마음 또한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 전환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유해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며 정책을 강하게 고집할 뿐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약속과 달리 2020년도에 이루어진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법인 설립에 대한 현장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고, 청소년보호법 개정이나 복지부의 지침 개정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법인운영시설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설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임대료를 개별적으로 부담하면서 운영하는 센터들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센터를 이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어서 특히 제도의 걸림돌이 더욱 뼈아프게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일자로 단일임금제를 시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코앞에 다가온 단일임금제를 두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개인운영시설과 법인운영시설의 종사자들의 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가 상이하게 책정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더욱 깊어져만 것이다.

 

이에 더하여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단일임금제 적용에 있어 ‘법인운영시설과 개인운영시설 간’ 차이를 두었을 뿐 아니라, 본래 서울시 단일임금제 내에서 1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3급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만은 4급을 적용하기로 여성가족실에서 별도의 결정이 내려져 이 사항에 대해서도 차별의 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달라며, 개인시설 종사자들과 법인시설 종사자들을 차별 없이 함께 단일임금제를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단일임금적용 방식을 동일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요구는 서울시 단일임금제 도입이 현실적인 처우의 개선이란 점을 넘어서 서울시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종사자의 사기를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와 관련이 깊은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성 강화를 앞세운 법인시설 종사자 위주의 조건부 단일임금제 보다는 동일한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단일한 처우를 보장해주길 종사자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성 강화는 이와 별도로 현장과 서울시가 실질적인 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현장의 간절한 바램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 함께 일하는 서울시의 다른 사회복지계 동료들의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운영주체의 특수성에 따른 문제점들은 모르지 않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운영주체의 특수성이 일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의 특수성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므로, 운영주체의 상이함으로 인해 종사자의 처우가 달라지고 또 그로 인해 결국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개인운영시설과 법인운영시설에 대한 정부의 신뢰와 감독을 표하는 것과 종사자들의 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이런 문제를 보다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며 서울시 돌봄의 새 장을 열고 싶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실질적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서울복지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