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여야...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이재근 사회복지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 재난긴급지원금도 모든 시민에게 지급했어야 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시장을 자부하시는 박원순 시장이 국가재난 상황에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왜 구분하려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난은 모든 국민에게 닥칩니다. 지금의 상황은 재난긴급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받지 못한 사람도 불만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서비스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긴급지원비는 말 그대로 긴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조차 못했던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릴 골든타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천구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는 착한소비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영세사업장들을 돕고 있고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온갖 아이디어와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위축된 경제를 심폐소생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서울시 재난긴급지원은 선별절차 등을 거치기 위해 그 소중한 시간을 끌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전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데 이미 재난긴급지원금을 전액 수령했고,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잘 소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지원비 접수초기 현장은 정말 북새통이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재난긴급지원비 신청을 위해 동주민센터로 대거 몰려 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했다지만 코로나19의 취약한 어르신들한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투표 때처럼 거리를 두고 접수를 기다리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불만 섞인 고성도 들렸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모임과 회식, 종교 활동까지 자제시키며 전 국민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광경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은 동주민센터 일선공무원들 보기가 참 안쓰럽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면서 각종 방역과 예방안내를 집중했고, 대형이벤트인 4·15총선을 준비하며 매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는데 선거 바로 다음 날부터 서울시 재난긴급지원금 신청이라니....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의 고충이 과히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민원업무를 돕기 위해 동주민센터로 파견 나간 복지관 사회복지사들도 다를 바는 아닙니다. 협치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서울시 요청에 따라 지원된 사회복지사들 역시 본연의 업무가 멈춰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 배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취약계층 긴급 돌봄을 유지하며 계속적으로 휴관이 종료될 상황에 대비해 자원을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큽니다.

 

재난긴급지원비 지급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행정낭비와 기회비용도 결국 모두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는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상위10%를 거르기 위해 1,600억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됐고, 갑론을박 끝에 정부와 국회는 2019년 9월부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재난긴급지원비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도 부족하여 민간의 전문가 인력까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많은 행정비용을 감수하며 선별적 지원을 했어야 했는지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4·15 총선 이후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계 성명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긴급재난지원을 국민 70% 지급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성명서는 분명 사회복지계만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총선유세때와는 달리 지금 보수야당에서는 긴급재난지원 지급대상을 정부의 발표대로 70%로 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그 입장을 달리하니 정말 환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긴급지원 방식을 보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방법대로 재난긴급지원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말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