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공지사항

[안내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를 국가자격으로 교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20. 12.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격 기준 및 절차등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함

 

 


1. 개정이유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 관련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11조의 개정(법률 제15887, 2018. 12. 11. 공포)되어 2020. 12.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그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으로써 관련 사회복지사 자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 기준 근거 마련(시행령 안 제2
 나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의 수련기관수련과정전담부서 근거 마련 신설(시행규칙 안 제42)
 다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보수교육 근거 마련 신설(시행규칙 안 제5)
 라영역별 자격기준에 의료·학교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추가(시행령 별표 1)
 마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추가(시행규칙 별표 1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1114@korea.kr
   2)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202-30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날짜 제목 번호 조회 수
2020.11.16 [공지] '2020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및 참여 안내 file 공지 1671
2020.11.11 [공지] 2020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안내 file 공지 1898
2020.11.10 위기대응능력강화사업 2차년 성과 보고회 - '함께 건너는 위기(We機)' file 공지 1110
2020.11.06 [공지]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file 공지 1687
2020.11.03 2021년도 보수교육 강사를 추천 해 주세요~~!! file 공지 676
2020.10.28 [영상]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를 소개합니다. 공지 269
2020.10.26 온라인교육센터 탐서클 신규강좌 소개 및 교육신청 안내 file 공지 470
2020.10.08 [환영] '자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입법예고 file 공지 758
2020.09.24 2020년 상반기 연회비 납부자를 찾습니다. 공지 500
2020.09.24 [공지] 2020년 4차(11월~12월) 보수교육 신청 안내 file 공지 1931
2020.08.14 [공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무처 방문접수 중단 안내 file 공지 908
2020.08.1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집합·사이버교육) 참석 보장 요청 file 공지 1195
2020.07.22 [공지] 온라인(실시간) 보수교육 수강방법 안내 file 공지 2162
2020.07.09 [공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심사 추가서류 제출자 안내 file 공지 841
2020.06.24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2차 개정] file 공지 2290
2020.03.02 2020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file 공지 1073
2020.03.01 2020년 단체납부기관 명단 공지 2693
2020.01.29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file 공지 2654
2020.01.17 [협회 활용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를 알차게 활용하는 3가지 방법 공지 11545
2019.12.26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5 file 공지 20577
2019.12.26 [공지]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file 공지 30815
2019.12.02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심리지원사업(2차년) 신청 안내 file 공지 2616
2016.02.01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공지 4250
2012.01.09 사무처 업무 시간 안내 공지 50148
2009.12.31 2020년도 회비 납부 안내 (단체납부 양식 첨부) file 공지 104172
2020.10.23 [마감]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과정 온라인 공개 Conference 22, 23차 신청안내 file 1954 870
2020.10.23 [인포그래픽] 2019년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회원분석 현황 안내 file 1953 604
2020.10.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등10인) file 1952 291
2020.10.19 (영역별 사회복지사,2급양성과정 등)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 481
2020.10.16 [마감]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과정 온라인 공개 Conference 20, 21차 신청안내 file 1950 741
2020.10.14 2020년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무료' 컨설팅 신청 안내 file 1949 475
2020.10.13 [마감]예비사회복지사를 위한 '선∙후배 사회복지사의 랜선 톡톡(TalkTalk)' 신청 안내 file 1948 1116
2020.10.07 [마감]2020년 홍보실무자교육 - 홍당모워크숍 '홍보의 재구성' 신청 안내 file 1947 628
2020.10.05 [마감]강동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전문화교육 신청안내 file 1946 546
2020.09.29 [공지] 추석연휴 사무처 휴무안내(9/30~10/2) 1945 68
2020.09.28 [마감] 여성CEO 리더를 위한 '창의혁신리더스쿨 7기' 교육 신청 안내 file 1944 384
2020.09.28 [공고]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1943 188
2020.09.25 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 선거법 안내 file 1942 150
2020.09.25 회원님!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file 1941 131
2020.09.18 2020 서울 스마트복지 온라인컨퍼런스 '영상공모전' file 1940 3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99 Next ›
/ 9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자격증안내 02-783-2962 | 회원사업안내 02 - 786 - 2962~3 | 보수교육 02 - 786 - 2965 | FAX 02 - 786 - 2966
[우편번호: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당산동4가 74-2) 금강펜테리움IT타워 206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이메일 sasw@sasw.or.kr / 자격증수수료 및 연회비 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12-290890 (예금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