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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입법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과 관련하여 공동모금회법 개정 반대 대책위원회에 참여키로 하였습니다.

공동모금회법 개정 반대 대책위원회는 오늘(1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대회의실에서 공동모금회법 개정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진정한 기부문화의 발전은 민간의 자율과 책임 강화에 있으며 세제혜택과 투명성 확대를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으며 , 이후 활동으로  1. 공동모금회법 개정안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와  2. '민간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를 결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전국의 사회복지관련 교수 328명은 자율적인 민간 기부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에 반대하는 교수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공동모금회법 개정 반대 대책위원회 참여단체입니다.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주민통합서비스전국네트워크,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이상 31개 사회복지 협의체)








  • ?
    min*** 2008.11.21 17:30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손숙미의원은 정신좀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kim2*** 2008.11.21 21:45
    앗 얼굴 나올뻔 했다
    퍼포먼스가 참 재미있었는데 ...

    제발 정신좀 차려라 2mb 정권
    그런데 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없고 지방만 왕창 있는겁니까 ?
  • ?
    kim2*** 2008.11.22 09:44

    "나눔문화 官주도 회귀"
    한나라당 공동모금회법 개정 추진


    입력날짜 : 2008. 11.22. 00:00:00

    전국사회복지관련단체 강력 반발


    정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기부처 선택권 확대와 모금시장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전문모금기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을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해 모금 및 배분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정받은 전문모금기간의 효력은 5년간이며, 기간 경과후에는 전문모금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문모금기관으로 인정하되 5년의 지정기간 뒤에는 마찬가지로 지정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과 관련 한국아동복지협회 등 17개 전국단위 사회복지관련 협의체와 서울복지시민연대, 참여연대 등은 공동모금회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나눔문화 발전의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 심사위원회'가 전문모금기관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관주도 모금으로 회귀하는 민간모금 말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진정으로 나눔문화 발전을 위한다면 명분없는 공동모금회법의 개정을 통한 전문모금기관의 추가 지정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 모든 나눔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미숙 기자 msmoon@hallailbo.co.kr        문미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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