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서울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결과

민선5기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지난 9월 1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광화문)에서 사회복지실천 분야별 실무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5기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0 서울사회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했다.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에 앞서 사회자인 윤선희 사무국장(서울사회복지시설협회)의 진행으로 1부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정종우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의 실시 배경과 향후 서울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울 사회복지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2부 주제발표부터는 좌장인 부청하 회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이 진행했다.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는 주제발표에서 서울형 복지에 대한 총평으로 명목상 새로운 점을 내비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며, 실질적인 혜택의 증진이 거의 없고 , 여성과 아동분야에는 토목성 사업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정리했다. 이러한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해 사회복지계는 한 목소리를 내어 지역복지운동을 통해 '복지서울'을 추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부 지정토론은 총 여섯명의 각 사회복지분야 대표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사회복지관의 정책 방향과 과제' 를 공상길 회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이, 장애인복지 분야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이청자 회장(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이, 지역자활 분야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이재남 회장(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이, 노숙인복지 분야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정재원 정책위원장(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이, 아동복지 분야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김광빈 원장(동명아동복지센터)이, 서울시 사회복귀시설 활성화 방안을 문용훈 회장(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이 각각 발표했다.

 

이태수 교수는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사회복지사가 함께 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자세한 내용은 100916_정책토론회.pdf 참고 .

 

 

 

 

 

주제발표

민선 5기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태수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Ⅰ. 민선 5기 출범을 보는 복지계의 시각

- 무상급식 논란과 6.2 지방선거

- 6.2 지방선거 이후 보편적 복지 의제화 전망

- 6.2 지방선거와 복지진영

Ⅱ.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1. 서울시 복지예산의 추이

2. 서울형 복지의 사업별 평가

1)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

2) 9988 어르신 프로젝트

3)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4) 여행 프로젝트

5) 꿈나무 프로젝트

6) 서울형 복지의 총평가

- 기존의 사업에 몇가지 명목상 새로운 점을 내비치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임.

- 보육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혜택의 증진이 없고, 여성과 아동분야에는 토목성 사업이 많이 내포되어 있음.

Ⅲ. 서울시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개의 필요성

1. 서울시정의 기존 패러다임

- 토건사업 및 전시위주의 구패러다임

2. 사람중심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 보편적 복지의 일반적 의의

- 한국사회에서의 보편적 복지

- 서울시민과 보편적 복지

- 외국의 사례 : 일본 지방정부

Ⅳ. 향후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1. 기본방향

- 정책의 기본방향

- 3대 목표

- 6대 전략

2. 구체적인 과제

Ⅴ. 사회복지계의 대응 전략

: 지역복지운동을 통한 ‘복지서울’ 추동

- 현재 사회복지계의 복지운동측면의 위상

- 지역복지운동의 명암

- 활동 방향

- 구체적인 실행전략

 

 

2010 서울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지정토론

 

 

○ 사회복지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1. 사회복지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민관협치

2.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운영보조금의 현실화: 시민 복지욕구에 신속히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3. 서울시 시책사업 추진 시 별도 예산과 인력 지원: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디딤돌 사업 등

4. 사회복지관 위탁 관련 전문 심사기구 설치: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 차원 기구에 의해 수행

 

○ 장애인복지 분야의 정책 방향과 과제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1.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장애인만을 위한 범주를 만들기보다 모든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다룸.

2. 물리적 통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3.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 확충

4. 장애발생예방 및 조기개입: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실시

5. 장애인 범주 확대와 장애인구증가에 따른 종합적 대책 마련

6. 장애인복지관 유료서비스 폐지(무료 식사제공 등)

7. 장애인복지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 지역자활 분야의 정책 방향과 과제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1. 서울시 자활지원조례 제정: 자활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2.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자립을 위하여 수급자 탈락 이후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수급자 탈락 이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4년간 임대 기간 연장

3. 다가구 매입 및 미분양아파트 매입 확대를 통한 저소득 빈곤층세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수준과 동일한 지원 확대

4. 저소득 맞벌이세대 및 편부모세대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취학 전 영유아 보육을 위한 야간어린이집운영 확대 및 영유아 1인당 야간보육수당 보육시설에 지원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등 야간 공부방 확대 지원 및 18:00~22:00 야간 공부방 학습지원을 위한 과목별 교사(저소득 가정의 대학생 자녀) 채용 기회 확대

5. 저소득층 세대 초등학교?중학교 재학생 자녀 지역아동센터

6. 각 구마다 편재되어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하여 지역밀착형 고용 및 일자리 센터로싀 기능 강화

7.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을 공무원 임금체계로 단일화 추진 및 서울시 예산 지원

 

○ 아동복지 분야의 정책 방향과 과제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1.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급여 개선  

    2. 공보육 서비스 현실화: 아동복지이용시설 증설, 서비스대상 아동 확대, 운영비 지원 개선

    3. 서울형어린이집과 같은 영유아보육정책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아동복지정책을 마련

 

 

○ 노숙인복지 분야의 정책 방향과 과제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1. 서비스 대상 기준과 전달체계 개선

- 노숙인에 대한 법적 기준 정립

- 일시적인 보호가 아닌 장기적인 재활과 자활을 위한 전달체계 마련

- 노숙인복지사업 조례 제정(사업의 지속성, 효과성)

2. 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3. 종사자 근로환경개선과 처우 보장

- 근로기준법 준수: 현재 24시간 맞교대 근무

- 호봉제 도입

4. 노숙인복지사업의 프로그램 예산 편성

- 노숙인 보호를 위한 관리운영비가 아닌 노숙인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 노숙인의 자활 및 재활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 마련'

 

 

 

○ 서울시 사회복귀시설 활성화 방안 (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

1.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확충

- 사업에 따른 적정 인프라 추계 및 확대계획 마련

- 서울시 위탁형 시설에 운영과 민간자원 활성화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