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복지사 300여명이 참석한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청책워크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이후 서울시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소통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던 서울시장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행보였다. 서울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을 ‘듣기만’ 하는 공무원들은 많았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달랐다. 듣는데서 그치지 않고 조율하고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넓혀져있는 의견차를 좁혀나갔다. 그렇게 서울시는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95% 수준이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이러한 노력은 서울시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민관 협치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단일임금체계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청책워크숍’,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TF’, ‘서울복지 거버넌스 운영’ 등을 통 해 사회복지현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는 2012년부터 ‘단일 임금체계 수립’을 서울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가장 큰 목표로 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했다. 6년간의 노력 끝에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마무리 지었으며, 그 결과물로 ‘일과 휴식 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공무원 수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사회복지현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논의한 주요 성과로는 지방정부 이양시설 약 900개 9,000명의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서울형 단일임금체계를 적용받게 됐으며, 2017년부터는 1만 3천명 사회복지시설 직원 모두 적용하는 복지포인트 지급, 장기근속휴가 실시, 대체인력지원, 국내외 연수사업 등의 통합형 처우개선 정책을 시행했고, 2018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3개 중앙환원 시설 직원의 임금차액 46%를 서울시비로 보존키로 했다. 또 이용시설의 시간 외 근무 수당지급, 거주시설 4급 선임 직급 신설, 시설장 관리수당 지급 등의 임금체계 개편을 실 시했다.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할 핵심주체

 이러한 정책의 완성에는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박원순 시장의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가 한몫했다. 박원순 시장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 기반을 ‘복지’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때까지 성장을 바라보며 달려왔다면, 이제는 재창조가 필요하다. 복지는 결코 소비나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창조를 위한 기반이다. 그게 민생이다”라며 “민생의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예전과 동일한 패러다임을 적용하면 안된다. 그저 좋은 일 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 ‘전문가’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서울시민에게 행복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 마인드가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준 것이다. 사회는 달라지고 대상자들에게 보다 혁신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정작 달라진 것 없이 예전과 똑같이 희생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없이 더 나은 복지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으며, 서울형 복지 혁신의 전제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먼저 공무원 보수수준의 평균 95%이상이 되도록 인건비를 현실화했으며, 서울시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더라도 임금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생활시설 전(全)직급 단일임금제를 도입했다.

 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 는 뜻으로 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이란 시대 흐름에 맞춰 일과 휴식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특히 휴가를 내기 쉽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을 고려해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만들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을 통한 업무공백을 막는 한편, 단체연수비 지원,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유 급병가를 부여하고 있다.

복지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

  올해 서울시의 복지 예산은 11조 5000억원이 넘었다. 취임 초 4조인 것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투자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에 확신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 투자를 하드웨어에 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투자’에 대한 굳건한 정책기조로 서울시 모든 시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든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는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대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고 도시의 책임이다. 단 한명의 시민도 억울하고 외롭게 생을 마감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는 서울시의 꿈은 복지란 전제 위에서만 성립된다”라며 “그래서 서울시에선 복지는 도시와 시민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할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사람 투자다.

 복지는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다. 고통받고 고독하고 힘들게 사는 모든 사람에게 투자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말 했다. 월간 <소셜 워커> 6월호에서는 시장 8년차, 베테랑 시장이지만 여전히 하고 싶은 일, 해야되는 일이 많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시민들과 소통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다.

◈  서울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선두에 서 있다. 시장님의 복지철학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평소 복지철학이 궁금하다.

⇒ 나의 복지 철학은 현장에서 시작됐고,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11년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어느 노숙인이 서울역 화장실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는 날 시청으로 출근하기 전 국립의료원에 안치된 노숙인을 조문하며 ‘서울 하늘 아래에서 밥 굶는 사람 없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 서울시민복지기준 수립, 서울형 생활임금 시행 등을 통해 시민 혼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모두 짊어지는 각자 도생의 사회를 넘어 공동체적 삶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을 비롯해 서울시 사회복지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는 복지철학이다.

◈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사람 냄새 나는 복지시장’을 공약 했다. 취임 당시 4조원 대에 머물렀던 서울시의 복지 예산이 올해는 11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시민의 전 생애에 투자하는 ‘생애복지’ 개념을 정책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복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복지 정책을 추진하려면 재정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가 ‘사람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는 확고한 믿음과 각오, 의지다. 악마의 속삭임, 포퓰리즘이란 폄훼와 공격 속에서도 서울시가 보육부터 청년수당, 50+세대의 인생2모작 대책까지 전생애 복지를 관철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복지가 공공에 주어진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는 확고한 믿음과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취임 이후 복지 예산이 4조에서 11조로 3배 가까이 확대됐다.

 이런 투자를 바탕으로 뚝심 있게 서울의 복지, 사람에 투자한 결과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며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서울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1,500개소까지 확대되며 서울 아동 3중 1명이 이용 중이다. 청년의 시간과 기회에 투자하는 청년수당은 만족도 99%를 기록하고 있으며 50+캠퍼스에선 중장년층들이 교육, 사회공헌,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보람찬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생애 복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가 지켜지는 도시, 불평등이 완화되는 포용도시, 국가가 시민의 편안한 집이 되는 안심도시, 지역맞춤형 복지를 꾸려갈 수 있는 자치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

◈ 확대되는 복지정책의 가장 중심에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이전과는 달리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제공자가 아닌, 변화하는 시대, 급변하는 시대, 많은 요구와 정보가 혼재하는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앞으로 10년 가장 유망한 직업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됐다. 사회복지사야말로 기술혁신이 가속화돼도 대체될 수 없는, 오로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21세기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증거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는 시민이 행복할 권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사회 안전 보안관이자,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과 끊임 없이 소통하는 메신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쌓아온 귀중한 지혜와 경험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써 주시기 바란다. 서울시 역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 여전히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은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 있다. 매년 예산 정국이 되면 이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예산 전쟁을 넘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별히 지난 4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룹홈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금은 차별이라는 권고문이 발표됐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양육시설 종사자 간의 임금격차는 평등권 차원에서 제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을 때부터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양육시설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들에도 서울시 단일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연구용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에 맞춰 필요 예산을 반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 마지막으로 전국 사회복지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사회복지사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올해 서울시는 복지에만 역대 최대인 11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4조원 대였던 취임 당시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 투자 여력이 늘어난 만큼 시민 복지의 폭도 확실히 넓어졌다. 재정적 투자 뿐 아니라 복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혁신도 이뤄졌다.

 그러나 서울형 복지가 서울의 경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 대한민국 복지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던 건 일선에서 서울형 복지 혁 신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여러분들이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이자 원동력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쌓아온 귀중한 지혜와 경험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서울시 역시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이 시대에 일할 수 있도록 서울의 복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