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촉구 보건복지인대회

by Admin posted Dec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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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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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2. 12. 08(토) 12:00~14:00

○ 장소 : 서울역광장

○ 주최 : 1219복지국가연대회의(참여단체의 공동명칭)

○ 공동주최 참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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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계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소수자연대,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자립생활센터연합회,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사회복귀시설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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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계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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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대통령만들기 사회복지캠페인단

 

2. 대회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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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이후 고도성장을 통해서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며, 식민지 경험이 있었던 제3세계 국가로서는 매우 드물게 민주화에 성공하여 이제는 시민적 권리의 보장이 가장 중요한 보편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근대화의 양대 기둥인 산업화(경제성장)와 민주화(시민적 권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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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로 인하여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려는 국민적 여망은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동력의 한계와 계층간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은 피폐화되고 있다. 즉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약속하였던 정의롭고 풍요로운 삶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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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의 건설이 21세기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매우 화급한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이라는 이슈에 파묻혀서 복지국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실종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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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경제 민주화’와 ‘정치쇄신’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기초 토대이며,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복지국가 건설’임을 범 보건복지인의 의지를 모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촉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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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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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새로운 시대를 설계하는 대통령선거 기간에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 서비스이용자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대통령후보들에게 복지국가 건설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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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건설이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이자, 시대정신임을 선포하고, ‘경제 민주화’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국가’ 건설로 수렴하여 통일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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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실현을 열망하는 보건복지인들이 각자의 사업영역을 뛰어넘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연대의 경험과 성과를 이루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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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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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인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 후보들로 하여금 ‘복지국가 건설’이 우리 사회의 비켜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각인시키고, 대국민 공약을 통해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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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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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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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소득을 보장하라

- 국민들의 가계안정을 위협하는 교육, 의료, 요양, 보육 그리고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청년실업자와 폐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라

- 민생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복지인의 처우를 개선하라

-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인프라 확대하라

- 불합리한 지방이양 사업을 지양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라

-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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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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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문화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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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관련 영상 상영

○ 문화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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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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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선언

○ 대회사

○ 각계 복지정책 제안 및 촉구

○ 복지국가 촉구 선언문 낭독

○ 대선 후보의 정책 설명

 

7. 참석인원 :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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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 1219 대선 각 정당 후보

○ 국회 보건복지위원, 각 정당 대표 등

○ 주 참가자 : 범 보건복지인 3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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