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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논설위원칼럼] 정치권력과 관료권력의 이중주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실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물론 희망으로 시작하여 즐거운 비명으로 한 해 소감을 정리하는 이들도 없지는 않을 테지만. 수십 년 또는 수년간 공들여온 사회적 성과물들이 도처에서 허물어지는 통에 저항은커녕 멍한 가슴을 쓸어내릴 새도 없다. 여기에 10년간 우리 사회가 보듬어온 ‘사회적 합의물’이 깨져나가는 예가 하나 더 있다.


  사랑의 열매. 전화기를 통한 천원 기부부터 직장인들의 월급에서의 자동기부,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따른 수백억 기부들이 매년 그 사랑의 열매를 거쳐 행해지고 있다. 작년에만도 2700억 원의 국민성금을 모아 사회복지활동에 지원한 터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연말 집중 모금이 진행 중이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최근 정치권력과 관료권력의 이중폭격이 한창이다. ‘공동모금회 죽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세우는 논리는 이 공동모금회가 너무나 많은 모금을 독점적으로 행하여 기부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니 여기에도 경쟁과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기부시장은 충분히 경쟁적이고 시장화 되어 있다. 1인당 기부액이 적은 이유는 기부문화가 미성숙하고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제혜택 때문이다.


  그럼 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모금회의 독점 운운하며 우리 기부시장에 개입하려는 것일까? 청와대는 지난 9월 여당에 건네준 연내 통과 입법 42개 목록에 공동모금회 개정법을 왜 포함시켰고, 그 바쁜 복지부 장관은 반대성명을 낸 사회원로들에게 전화하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모금회의 파행운영 운운하는 것일까? 복지부 관료들은 ‘모금회 길들이기’에 왜 이리 열성일까?


  국민의 자발적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맞게 민간의 자율적인 기구에서 행한다는 원리에 충실하여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경제계·언론계·종교계·노동계·학계 인사들에 의해 움직여온 공동모금회 10년 역사는 복지부 관료의 권력으로서는 못 견딜 세월이었다. 복지부 퇴임관료 한 사람 심을 수 없었던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한 건에도 정부의 입김을 집어넣을 수 없었던 이 기관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관료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금회에 대한 개입 욕구를 주체하기 어려웠겠다.


  정치권력 역시 수천억 원이 모여 있는 모금액의 용도에 관여하기 어렵고 지향점이 맞지 않는 이들의 손에 그 돈이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다. 집권한 정치권력 아래 산하기관 아닌 곳이 없거늘 시민사회 스스로의 자율적 의사결정구조란 것은 애초에 인정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여긴다.


  이렇듯 관료권력과 정치권력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사회복지 발전과 기부문화 증진을 위해 법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공동모금회의 10년 역사가 풍전등화다.


  내가 낸 성금이 장관 생색용, 부족한 예산 땜질용, 정치집단 선심용으로 쓰일 때 누가 과연 호주머니를 열 것인가? ‘사랑의 열매’, ‘사랑의 나무’(?), ‘사랑의 잎 새’(?)를 내세우며 기업을 쫓아다니고 국민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전문모금기관들이 경쟁할 때 국민에게 기부문화의 소중함이 느껴질까?


  외국은 오히려 이런 경쟁의 폐해를 없애고자 하나의 대표기관을 세워 공동으로 모금하는 길을 밟았거늘 권력의 탐욕은 이런 제도의 역사조차 간단히 무시한다. 국민으로선 앞으로 이들 양대 권력의 이중주가 성공하게 되면 기부의 손길을 거두든지 아니면 권력의 손에 자신의 기부금이 내맡겨지는 것에 순응하든지 불행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청컨대 제발 권력의 관심을 거두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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