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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제(11/27)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 상임위원회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27개 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전체 회의시간 동안 모금회법에 대한 토론이 상당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논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각 의원들(주로 민주당)의 질의에 전재희 장관은 모금회의 독점성을 강조하며 법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변하였고, 다만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관치'에 대한 공격을 피해가더군요.

결국 상임위 소속 법안소위로 법안을 넘기는 의사결정은 12월 4일 회의로 늦춰졌습니다.

참고로 어제 회의내용은 아래 싸이트로 들어가시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3.assembly.go.kr/index.jsp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 백원우의원은 9시 30분부터 아름다운재단, 굿네이버스, 함께일하는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무책임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자리에서 백원우 의원은 복지부, 한나라당, 민주당, 민간 모금관련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모금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 ?
    마실별 2008.11.28 20:22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다녀오셨군요. 고맙습니다.
  • ?
    kim2580 2008.11.29 21:41
    모금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것이라기 보다
    세법 등을 개정해서 국민 누구나가 후원금을 냈을때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예를들어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후원금도 일정금액까지 공제해 준다면
    좀더 자발적인 후원문화, 모금문화가 형성될거라 생각됩니다.

    모금회 하나, 둘 더 만든다고 모금이 더 될까요 ???
  • ?
    마실별 2008.11.29 22:17
    그러게 말입니다.

    정치후원금은 세액 자체를 공제 해주면서,
    민간기부후원금은 소득 공제만 해주고 있지요.

    저도 님의 의견처럼 모금회를 복수화 한다고 해서
    모금 문화의 파이가 커진다는 점은 회의적입니다.

    물론 전혀 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손해가 더 클 것입니다.

    분명히 기존 파이를 가지고 먼저 경쟁을 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 시장을 두고 먼저 경쟁하겠지요.
    대기업 기부 시장을 대체할 다른 시장이 없으니까요.

    kim2580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좋은 의견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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