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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호봉 과책정에 따른 환수금은 개인이 100로 환수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에서 환수금을 내주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
    2jfather 2020.06.04 11:30

    호봉 과책정으로 인한 급여, 수당은 개인 종사자(당사자)에게 지급되었을테니, 환수금도 개인이 과책정 부분을 100% 반납 해야 하겠지요.

  • ?
    sasw 2020.06.04 13:20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기관에서 호봉 과책정으로 개인에게 부과가 되었다면 개인에게 환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관 내부 서류상 기관의 책무성이 더 강하다고 판단되어 기관이 책임이 지겠다는 명문화된 문서가 있다면 기관이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지자체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길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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