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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1.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가 실현해야 할 정의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가 실현해야 할 정의 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교수)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똑같은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가 아니다.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라면 그...
    Date2016.02.29 ByAdmin Views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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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보험 흑자? 애들은 병원비 없어 죽는데...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준)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활동 해마다 이맘때면 구세군과 같은 불우 이웃 돕기 캠페인을 흔히 볼 수 있다.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TV에서, 라디오에서, 휴게소에서, 길거리에서 어린이의 병원비를 모금하는 풍...
    Date2015.12.09 Bysasw Views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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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빚의 대물림을 피하는 방법

    빚의 대물림을 피하는 방법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변호사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재산이 남은 가족들(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드라마에서도 상속인들의 유산을 둘러싼 분쟁은 종종 그려지곤 한다...
    Date2015.07.09 Bysasw Views1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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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관협력의 새로운모델 : 서울복지거버넌스

    민관협력의 새로운모델 : 서울복지거버넌스 곽효정 사회복지사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서울복지거버넌스 실무위원) ‘우리나라 최초의 거버넌스’라는 수식어와 법적 강제 에 의한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의체’와는 다른 ‘자발적 협의기구’라는 차별성...
    Date2015.04.15 Bysasw Views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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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5년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2015년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배진수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와 같이 2015년 7월부터 일명 ‘세모녀법’이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급여를 급여별로 ...
    Date2015.03.23 Bysasw Views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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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인과 시설, 두 번 울리는 고용보험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 “고용보험요율이 올랐다고 지난 3년치의 보험료를 내라는 통보가 왔어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어르신들을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요율을 올린대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말 뿐이...
    Date2015.01.06 Bysasw Views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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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새로운 연대로 풍요로운 사회복지실천 현장을 만들자.

    오영식 시민위원회 전문위원 그 날은 유난히도 겨울바람이 매서웠다.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목도리도 칭칭 감아 매었건만 찬바람이 염치없이 옷깃을 가르고 들어온다. 전철역에서 센터까지 10분 남짓의 거리인데 코가 빨갛게 얼었다. 지난 12월 17일(수), 올...
    Date2014.12.29 ByAdmin Views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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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돈 대접

    돈 대접 성태숙 시민위원회 위원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원장) 며칠 전 지역아동센터들은 국회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열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의 순수 활동이던 공부방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가 되었으니 올해 ...
    Date2014.12.02 Bysasw Views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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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성년후견제도, 새로운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정착되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 새로운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정착되어야 한다. 양천구의회 나상희 의원 (새누리, 신정6,7동) <사례> 목동에 살고 있는 김수정(가명)씨, 마흔을 넘긴 나이지만 지적장애인인 수정 씨는 중요한 신변처리를 할 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은행...
    Date2014.11.13 ByAdmin Views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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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방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방치"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지난 추석 때 복지단체 회원들과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서울역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홍보하고 반대서명을 받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보았다. 충분하지 않지만 올해 8월부터 우리나라의...
    Date2014.09.26 Bysasw Views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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