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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1. 2015년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2015년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배진수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와 같이 2015년 7월부터 일명 ‘세모녀법’이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급여를 급여별로 ...
    Date2015.03.23 Bysasw Views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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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과 시설, 두 번 울리는 고용보험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 “고용보험요율이 올랐다고 지난 3년치의 보험료를 내라는 통보가 왔어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어르신들을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요율을 올린대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말 뿐이...
    Date2015.01.06 Bysasw Views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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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새로운 연대로 풍요로운 사회복지실천 현장을 만들자.

    오영식 시민위원회 전문위원 그 날은 유난히도 겨울바람이 매서웠다.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목도리도 칭칭 감아 매었건만 찬바람이 염치없이 옷깃을 가르고 들어온다. 전철역에서 센터까지 10분 남짓의 거리인데 코가 빨갛게 얼었다. 지난 12월 17일(수), 올...
    Date2014.12.29 ByAdmin Views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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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돈 대접

    돈 대접 성태숙 시민위원회 위원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원장) 며칠 전 지역아동센터들은 국회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열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의 순수 활동이던 공부방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가 되었으니 올해 ...
    Date2014.12.02 Bysasw Views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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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년후견제도, 새로운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정착되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 새로운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정착되어야 한다. 양천구의회 나상희 의원 (새누리, 신정6,7동) <사례> 목동에 살고 있는 김수정(가명)씨, 마흔을 넘긴 나이지만 지적장애인인 수정 씨는 중요한 신변처리를 할 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은행...
    Date2014.11.13 ByAdmin Views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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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방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방치"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지난 추석 때 복지단체 회원들과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서울역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홍보하고 반대서명을 받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보았다. 충분하지 않지만 올해 8월부터 우리나라의...
    Date2014.09.26 Bysasw Views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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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설입소자의 유류품 처리

    백주원 변호사(서울복지법률지원단)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던 어르신이 사망하셨는데 가족이 없으신 듯해요. 유류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후원자와 대상자를 연결하는 결연후원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대상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후원금을 ...
    Date2014.08.29 Bysasw Views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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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회복지사 노동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복지사 노동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이 글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보고서(『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종교부터 노동인권 침해까지 사회복지 인권문제...
    Date2014.04.24 ByAdmin Views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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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적재산권!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법률 상담

    지적재산권!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법률 상담 서울시복지재단 법률지원단 김도희 변호사 “복지관 홈페이지에 소식지를 올렸는데 글씨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대요.” “시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 왔는데 ...
    Date2014.03.27 ByAdmin Views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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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쟁점과 진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쟁점과 진실 기초보장 연석회의 김잔디 간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IMF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 발생, 정부 대책의 부재의 영향을 받았다. 경제위기는 누구나 실업자와 빈...
    Date2014.03.27 ByAdmin Views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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