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재산이 아니라 인권이다"

by sasw posted Jun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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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재산이 아니라 인권이다"

 

 

"평등한 땅, 쫓겨나지 않는 도시"
제29회 무주택자의 날, 만민공동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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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위원(제14대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칼럼.jpg1992년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 선포가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같은 날 무주택자, 철거민, 노숙인 등과 함께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빈곤사회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의 주최로 국회 앞에서 '무주택자의 날'을 기억하고 연대하는 만민공동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라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말을 되새기며 시작된 오늘 기자회견은 집과 땅이 없는 사람들의 발언으로 채워졌다.

 

홈리스 야학의 로즈마리 회장은 "거주불명등록자라고 재난지원금을 안 주는데 전입신고를 하고 싶어도 주소지가 없다"며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의 맹점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또한 코로나를 핑계로 "갈 곳이 없고, 집이 없는데 귀가, 퇴거, 이동을 하라고 한다"며 국가의 복지정책과 행정체계를 비판했다. 양동 쪽방에 거주하는 권○○씨도 "남대문에서만 세번째 철거를 당했고 또 철거를 앞두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밝히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자고 '파이팅'을 외쳤다. 

 

집에서 쫓겨나거나 집이 없는 이들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던 상가에서 퇴거조치를 당한 당사자들도 함께해 "몇 년만에 시작한 장사를 하루 아침에 문닫게 되었다"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만민공동회 이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세입자의 처지는 살기 위해 떠도는 유목민과 다름없다"며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가 "방 빼!"의 연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세입자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집은 재산이 아니라, 인권이다.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것이지, '집에서 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집 없는 사람들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출처 : 웰페어이슈(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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