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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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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이 지난 4월 29일(수) 오후4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교육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워크숍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21개 협회에서 40명의 정책위원이 참여하였으며, 연대회의에서는 매년 처우개선 요구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2021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자료(20200429).pdf
처우개선 워크숍 발표자료_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_고석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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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발표를 맡은 협회 고석우 팀장은 지난 312()부터 417()까지 진행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대상 처우개선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총 306건으로 총 임금, 복리후생, 경력인정 등 총 8개의 분류로 나눠본 결과, 단일임금체계를 포함한 임금 관련 의견이 127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복지후생 53(17%), 경력인정 및 승급 52(17%)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 임금 부분에서는 단일임금체계의 완성, 기본급 인상, 시간외수당 확보 및 증가와 같은 부분이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21개 단체에서는 총 53개의 처우개선 요구안을 직능별로 논의하여 제출하였다. 각 직능별 요구안을 총 4개의 분류로 나눠본 결과, 단일임금체계를 포함한 임금 관련 의견이 18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경력인정 및 승급이 15(28%), 고용, 안전 및 인권이 12(23%), 복리후생 및 휴가가 8(15%) 순으로 나타났다.

 

회원 대상 의견수렴과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각 직능별 의견수렴을 통해 단일임금체계의 완성 및 기본급 인상, 경력인정 및 승급 소요연한 기준 마련과 같은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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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대회의 소속 20개 직능협회의 요구안 발표가 이어졌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집 참고)

 

1. 6급 7급의 승진 요구 및 승진체계 마련

2. 안전관리인에 대한 80% 유사경력인정범위 포함

3. 10인 미만 시설의 사무국장/부장등 행정관리자에 대한 직제 마련

4. 4급 승진체계 마련 / 승진체계 통일

5. 시설별 인력확충

6.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의 차이를 극복하는 처우개선 방안

7.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처우개선 방안

8. 조정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9. 생활시설의 야간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대기시간으로 인정 요구

10. 생활시설의 시설장의 시간외 인정 또는 관리자수당 증액

11. 소규모 생활시설의 야간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대기시간으로 인정 요구

12. 소규모 생활시설의 시설장의 시간외 인정 또는 관리자수당 증액

 

마지막으로 협회 곽경인 사무처장이 2021년도 처우개선 요구 초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집 참고)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단일임금체계 전면실시

2. 비정규직/사업비직원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3. 공공노인요양시설/서울형데이케어센터 직원 처우개선 방안

4.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직원 처우개선 방안

5. 관리자수당 현실화 및 직급/호봉간 기본급 조정

6.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적수당 지급

7. 법정기준 인력배치 현실화

8. 승급제 및 직급별 정원 정비

9. 법인전입금 제도 폐지

 

설문조사 발표, 처우개선 요구안 요약, 각 직능협회 요구안, 초안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공통 요구안과 각 협회의 특수성에 따른 요구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추가 인력 요구와 예산 증액 등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제출키로 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은 최종 요구(안)을 작성하여 연대회의 소속 협회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6월 중 서울시 접수, 7월 해당부서 협의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의견수렴 내용과 요구안, 그동안의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 담당 : 곽경인 사무처장 (02-786-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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