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선거제도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기자회견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하라'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는 복지국가 정치의 기반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모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 방식은 최다득표자만 선출되기 때문에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뿐 아니라,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기 어려우며 거대정당이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시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 개개인과 소수집단의 민의를 온전히 반영 하여 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약속하였으나, 당선 뒤에는 계속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 개혁을 하자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것입니다.
이에 세밧사(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복지국가로 가는 정치기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선언식을 앞장서서 열었습니다.
복지는 정치의 산물이며, 올바른 정치는 올바른 선거제도로부터 나옵니다. 이에 국가는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세밧사(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에서 발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사회복지사 선언문>입니다. 우리협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선언에 함께하겠습니다.
* 사진 : 김재중 사회복찍사(성산종합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