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공공성 사수와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공동행동」의 ‘제1차 전국결의대회-끝까지간다’를 지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과정에서 촉발된 법인의 만행은 사회복지 공공성 훼손과 위수탁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위수탁 심사과정에서 심의사실을 위반한 계약을 취소하고 재공모할 것을 촉구하며, 위수탁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할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과정은 지역사회 내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떠한 협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마땅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들을 모두 해촉하여 새로운 운영위원들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복지관 관계자와 운영위원회의 집회를 해당법인은 불법적인 시위로 왜곡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의 모습은 민간법인 위탁자 선정 당시의 계약 내용을 철저히 위반하였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재)그린닥터스 법인의 복지관 위수탁 심의내용 파행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사태는 단순히 한 복지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공공재인 사회복지관의 사유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농단입니다.

 

  이에 전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연대하여, 범사회복지적 행동으로 대한민국 복지계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사태에 대한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와 부산사회복지대학교수협의체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