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5
지역아동센터 광화문 궐기대회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 궐기대회’가 열렸다. 6,000여명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에 지역아동센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지원금으로 기본운영비 항목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다. 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의 인상률은 2.9%에 그쳤다.
2017년 기준으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시설장(평균 경력 6년 8개월) 평균임금은 월 173만 원, 생활지도사(평균 경력 4년 4개월)는 월 154만 원이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급여 체계의 어려움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구분되지 않은 기분운영비 항목에서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프로그램비와 관리비의 삭감을 제안했다. 이에 프로그램비는 지난해 122억원에서 올해 63억원으로, 관리비는 112억원에서 84억원으로 삭감되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참가자들은 종사자의 급여 보장을 위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 주장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정상운영을 불가하게 하는 현 예산 사태를 정부는 충분히 인지하고, 추경 확보 등의 노력으로 책임 질 것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과거 약속을 지키지 못해 드릴 말씀 없고 상당히 죄송하다, 다가오는 추경에 최소 130억원 이상의 운영금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둔 학부모, 집회에 함께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올라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발언을 비롯하여, 센터를 다니며 꿈꾸었던 요리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 호주에 있는 청년의 응원영상이 상영되었다.
이들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자신들이 많은 것을 받았고, 센터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곳인지를 한마음 한뜻으로 외쳤다.
지역아동센터 광역시·도 대표들은 성명서를 낭독한 뒤 시설 신고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후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한 집회참가자들은 청와대 측에 찢어진 신고증과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보다 강경한 투쟁에 나설 거라고 밝혔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4,100개소에는 10만명의 아이들이 뛰노는 곳이다. 아동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서 정부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출생지원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면 그 문제 또한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이 먼저인 세상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가 되는 그날이 곧 다가오길 간절히 바란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아래의 칼럼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칼럼] 아동센터 예산 아동당 하루 1000원…실화냐?
https://sasw.or.kr/zbxe/hotissue/46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