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의 고용문제 해결에 고른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시설 나쁜 일자리 해결하라! |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약속의 이행을 기다릴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무엇보다 고용 문제와 이를 둘러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기초선을 흔들고, 행복해야 할 가정과 아이들을 고통 받게 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보수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한 기조에 맞춰 최저임금을 2018년에는 16.4% 로 상승, 2019년에는 10.9%로 인상하여 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이 174만원에 맞춰지게 되었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할 아동복지시설 중 가장 열악한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는 투표권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시설종사자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고용 불안정성과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지난 70년대부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보살펴 왔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은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국가가 돌보지 않았던 아이들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던 이들을 제도화하였음에도 지난 14년간 아동복지현장의 요구를 무시한 정부의 모습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국가보조금이라는 이유로 영세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사회보험료 지원혜택도 못받고 있으며, 대부분 2~3명이 일하는 5인 이하 사업장이기에 각종 제도적 혜택과 적용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으니 그 최저임금 인상 수준만큼 인건비를 올려주라고 지침만 내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모습에 아동복지시설 현장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 최저임금 받는 사회복지사라는 낙인감을 주지 말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학대, 방임, 가정해체로 인해 누구보다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부모 같은 존재인 사회복지사들이 본인들의 생계를 걱정하며 아동복지현장을 떠나야하는 현실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한 일은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이다. 아무리 민간들이 나서서 작은 시설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이런 시민들을 착취하고 차별할 아무런 근거와 명분은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14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발전방안을 내줄 것을 간청해왔지만 현실은 갈수록 암담할 뿐이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을 걸어 달라!
괄시 받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나쁜 일자리를 개선하고, 아이들을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대통령이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이 가난한 아이들과 형편없는 취급을 당하는 작은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가 요구한다.
기재부 장관도 아니고, 기재부 사무관 말 한 마디와 결정 하나면 국민도, 국회도, 여타 행정부 장관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그래도 믿고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바로 문재인대통령뿐이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복지현장의 나쁜 일자리들, 그 독소를 빼주시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차별하고 착취하는 지금의 행태를 당장 그만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우리에게도 ‘직’을 걸어 달라! 우리에게도 미래를 달라!
가난한 아이들과 전국의 1만 2천의 사회복지사들에게도 희망을 달라!
2018년 8월 23일(목)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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