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앞당기고,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보장수준은 올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13일 오후 3시 이 곳 프레스센터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빈곤층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소득 최하 1분위의 소득이 전년대비 대폭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얼마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남원 부자는 희망을 찾기 힘든 삶에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초법공동행동>의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 조사 결과 대부분의 수급가구는 수급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기본적인 욕구조차 제한당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은 너무 까다롭고, 어렵사리 수급자가 되더라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빈곤층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작년에 어떤 결정을 내렸던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일한 소득인 수급비를 겨우 1.16%, 1인 가구 기준 5천원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자리안정자금까지 지원하며 최저임금을 16.4%인상한 것과 매우 대조적인 결과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의 낮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던 만큼,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낮은 수급비로 빈곤층이 삶을 꾸리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끌어올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빈곤층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하루 빨리 모든 급여에서 폐지해야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대통령도 약속했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약속했으며, 가난한 사람의 삶을 그 가족들이 책임지기 어렵다는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만들어졌다. 남은 것은 결단과 계획 수립, 시행뿐이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시행을 앞당길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9년 한 해를 또 살아내야 하는 빈곤층의 삶이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달려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가난한 삶의 끝에 죽음만이 도사리고 있지 않도록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참가 위원들의 책임감 있는 논의와 결정을 촉구한다.
2018년 7월 13일
“외치자! 빈곤층 생활보장! 응답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