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

-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일시 : 2018.07.10(화)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제발제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좌장 :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 토론 : 강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은중(노무법인 화평 노무사)

              성태숙(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대표)

              표주현(한몸그룸홈 시설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는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를 오늘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아동연대(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는 아동복지 관련 사회복지사가 겪는 열악한 처우로 인한 전문성 추락과, 이로 인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고자 결성된 단체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4개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김순례(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남세도(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안정선(한국지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옥경원(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오승환(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조배숙(민주평화당 대표)의 환영사 및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보수현황과 격차 등에 대하여 발제를 하였다.

 

이봉주 교수는 처우개선 방안으로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수 및 사회복지 종사자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단일임금체계의 도입, 사회복지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의 안정화 도모 등을 제시하였다.

 

 

서론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무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인력과 서비스 질의 중요성이 강조됨
•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사회복지시설 인력에 대한 적정 임금 체계정착이 요구됨
• 하지만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간 임금 격차가 존재함. 이에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격차 해소와 처우개선이 요구됨
• 궁금적으로는 합리적이고 단인화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야 함

 

처우개선 미래방향(안, 공동목표)

• 공적 책임성이 높은 형태의 아동복지 일자리 창출
• ‘차별 없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공통 적용’ 및 관련 예산 확보(지역아동센터는 사업비-인건비 분리 교부/ 그룹홈은 기금예산을 본예산으로 전환)로 국가자격자의 아동 복지 전문성 향상
• 보다 표준(특성)화된 서비스 도입 등 궁극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 질 개선

 

 아동그룹홈 종사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가이드라인 대비 시설장(과장9호봉)은 50%, 보육사(생활지도원4호봉)은 73% 수준이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우 가이드라인 대비 시설장(과장12호봉)은 42%, 교사(선임6호봉)은 57%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적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근무환경은 종사자의 낮은 직무만족도와 잦은 교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아동보호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동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아동복지가 증진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정리 : 이진선 사회복지사(02-786-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