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의 2.5%인 5152억 원을 사용하면
0~15세 780만 명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다.
1991년 정부는 유엔국제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고, 25주년이 되는 올해 5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권리헌장’을 제정 발표했습니다. 총 9개 조항으로 된 헌장에서 제1조에서는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제5조에서는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내용인 '어린이 생명권 보장'에 대해 확인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어린이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율과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여전히 사보험과 모금광고에 의존하고 있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은 물론이고, 아픈아이가 있는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현실에서도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원이나 쌓여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에 지난 2월 아동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복지국가운동단체가 어린이병원비연대를 결성하고, 만15세이하 어린이 병원비만이라도 국가가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 노동단체와 협력하여 총65개 단체가 연대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국민서명운동본부"(이하 국민서명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국민서명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 정부는 어린이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무책임을 즉각 중단하라!
- 어린이병원비 해결을 위해 20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5152억 원을 사용하라!
- 우리는 정부가 실행할 때까지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2016년 10월 4일 5152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국민서명운동본부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 : http://toktok.io/projects/5
- 지난 10월 11일까지 시민1,000명이 참여하였고, 현재는 의원매칭 단계입니다. 이후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입법활동은 국회톡톡을 통하여 언제든지 경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152국민서명운동 참여하기
1. 오프라인 서명: 5152 오프라인 서명.hwp(양식을 다운받아 서명 후 팩스전송)
- 기관에 비치하여 이용자 또는 일반 시민에게 서명 받아 주십시요.
2. 온라인 서명(하단 구글독스 작성): http://goo.gl/M2FJ1a
- 참여하시고, 위 구글독스 URL 주소를 복사하여 지인들께 공유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