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회원광장

우리협회는 전문가와 연계하여 답변을 드리는 온라인 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무와 관련된 내용은 회원광장 게시판이 아닌 노동상담센터 http://sasw.or.kr/zbxe/counsel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29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현재는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성범죄 관련 조회를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 시 구청 담당자가

 

사회복지관리안내 기준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본조신설 2012. 1. 26.]

 

에 따라 전체 범죄 경력조회를 해야한다고 하여 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

참고)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범죄경력 조회는 필수 사항입니다. 다만 시설 종류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의 종류나 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서식(범죄경력조회 안내 및 관련서식.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2차 개정] file Admin 2020.06.24 1163
공지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5 file Admin 2019.12.26 15198
1860 자녀돌봄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요청 건의드립니다. 1 file doglove3 2020.07.08 229
1859 노인주거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문의 1 김하종 2020.07.08 97
1858 후원금 1 두타매 2020.07.07 120
1857 고용장려금 수익처리 1 두타매 2020.07.07 115
» 종사자 결격사유 관련 (범죄경력 조회) 1 miyori80 2020.07.06 290
1855 심정원 회장님께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2 tasa65 2020.07.06 394
1854 [서울 사랑의열매] 2020년 기획사업 [2주제] 코로나19관련 '뉴노멀시대의 신 사회 위험 대응을 위한 사업 및 복지인프라 지원사업' 공고 file sasw 2020.07.06 201
1853 [서울 사랑의열매] 2020년 기획사업 [1주제] 코로나19관련 '뉴노멀시대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file sasw 2020.07.06 211
1852 예산전용 관련 질의 1 silwf 2020.07.03 156
1851 경력인정 및 승급문의 1 네트웟 2020.07.03 203
1850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어스름 2020.07.03 143
1849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zeno 2020.07.02 145
1848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심정원 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5 tasa65 2020.07.02 490
1847 직원 정년에 따른 장기근속 휴가제도 사용 문의드립니다. 3 열정있는복지사 2020.07.02 289
1846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 강선희 2020.07.01 156
1845 경력인정문의 1 jungg 2020.07.01 111
1844 2차 업무처리 기준 질의 합니다. 1 보노보노1 2020.07.01 202
184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Webinar,웹세미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사회복지사 생활 실시 안내 file sasw 2020.07.01 167
184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2차개정) 2 히어로 2020.06.30 354
1841 보수교육관련 2 하아아아ㅏ아아아ㅏ 2020.06.30 168
1840 경력인정문의 1 뎅뎅이 2020.06.30 141
1839 경력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센하이 2020.06.30 105
1838 코로나19 대응관련 사회복지 현장 영상 및 수기 공모 file Admin 2020.06.29 139
1837 법인전입금 후원금의 재원 1 롤리 2020.06.26 267
1836 사업수입으로 정원외 단시간근로자 인건비 지급가능 여부 1 까망고 2020.06.25 135
1835 직원 복리후생(생일 모바일 쿠폰 지급)관련 1 우조 2020.06.25 313
1834 퇴직시 복지포인트 1 나시티걸 2020.06.24 355
1833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1 현동 2020.06.24 238
1832 경력증명 발급 관련 재질의합니다. 1 진정여우 2020.06.24 15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70 Next ›
/ 7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자격증안내 02-783-2962 | 회원사업안내 02 - 786 - 2962~3 | 보수교육 02 - 786 - 2965 | FAX 02 - 786 - 2966
[우편번호: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당산동4가 74-2) 금강펜테리움IT타워 206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이메일 sasw@sasw.or.kr / 자격증수수료 및 연회비 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12-290890 (예금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