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인 피아노 시간제 강사가 다음의 조건(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요소)에 해당되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도 될까요?

: 4대보험 미가입, 강사위촉계약 또는 강사협약서(근로계약서X), 보수: 강사료(고정급, 사업소득세), 수업시간 이외의 출퇴근X, 수업이 없는 날 타기관 출강, 강의 외 별도 업무X, 취업규칙 적용 배제

 

 

단,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요소에는 다수 해당되나 아래와 같은 사례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어서 다소 혼동됩니다.

 

 

※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사례

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보면 ①강의내용이 강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②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도 있으나, 이는

강의내용이나 방법이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됨(대판 2007.1.25., 2005두8436). 한편, ①출근시간과 강의시간(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및 강의 장소(○○시청내 정보화 교육장)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결강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수강생 인원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급(25,000원)임금을 지급 받은 점, ④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사용자가 공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1386, 201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