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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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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시설종사자 중 한분이 저희 운영법인으로 인사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시설은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분리하여, 운영법인과 법인등록번호가 다르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릅니다.

 

2. 증명할수 있는 자료는 시설등록증 상 운영법인이 나와있는것하고 법인정관에 시설운영부분입니다.

 

3. 저희시설은 예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적립금 제도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해당 종사자의 퇴직금은 이관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정산하여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노무사 2020.07.30 08:37

    안녕하세요.

     

    형식적으로 시설과 운영법인이 별도의 사업이더라도
    인사관리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등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경영상 하나의 주체에 해당한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보아 퇴직금을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 채용이 아닌 인사발령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판단될 여지가 보다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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