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조회 수 1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사본 -KakaoTalk_20200630_134557338.jpg

 

20200630_131318.png

 

아동시설에 근무하고 있고 어제 국장님께서 조리사분들 직급 6급->7급으로 하양하고 올해 받은 급여 환수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통보했어요.
서울시에서 법안 해석을 잘못해 7급을 6급으로 통보했다며 다시 7급으로 내리고 올해 받은 6개월 추가 급여에 대해 환수 조치하라는데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삼시세끼를 힘들게 일하는 분들인데 급수를 내린다니.. 당당히 조리사면허를 걸고 하는 분들의 급수를 법령해석을 잘못한 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할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
    노무사 2020.06.30 19:49

    안녕하세요.

     

    해당 조리사분들과 시설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조리원 6급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6급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급수 하향 조치 및 그에 따른 임금 환수조치는 어렵습니다.

    ,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후 제공하는 근로에 대하여 급여액을 하향조정하거나
    이전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법안 해석 오류를 근거로 근로자 동의가 없음에도
    임금을 환수토록 하고 시설에서 이를 수렴하여 일방적으로 임금환수를 진행할 경우
    노무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서울시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e-book] 2019년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file sasw 2019.06.28 1848
공지 2019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부록편 file sasw 2019.05.29 1208
공지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683
3016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secretnew 찡1 2020.07.04 0
3015 일용직 및 계약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secret 럭키호랭 2020.07.03 0
3014 퇴사 시 연차정산 문의 secret 뚱두두룽 2020.07.03 0
3013 해고 관련 질의 1 secret jeen75 2020.07.01 2
3012 유급휴가관련문의 1 secret 쟈스미니 2020.07.01 2
3011 연차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secret 홍익 2020.07.01 2
3010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secret gkachgml 2020.07.01 2
3009 연차문의 1 secret tomie 2020.07.01 2
3008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secret ahnsh0109 2020.07.01 2
3007 소정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장꿀 2020.07.01 12
3006 무급휴가 문의 1 secret 가난한사회복지사 2020.06.30 4
3005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제도 문의 1 secret 우유유 2020.06.30 3
3004 퇴사시 연차정산 관련 문의 3 file 둥근해 2020.06.30 27
3003 연봉협상 기간인데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secret 소정11 2020.06.30 3
» 아동시설 조리사 직급 하양조정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file yoonlena 2020.06.30 1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2 Next ›
/ 20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자격증안내 02-783-2962 | 회원사업안내 02 - 786 - 2962~3 | 보수교육 02 - 786 - 2965 | FAX 02 - 786 - 2966
[우편번호: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당산동4가 74-2) 금강펜테리움IT타워 206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이메일 sasw@sasw.or.kr / 자격증수수료 및 연회비 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12-290890 (예금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