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칼럼

조회 수 389 추천 수 0 댓글 0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사회복지공무원의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위한 방안

 

 

사진.jpg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사회복지공무원

(고석 작가의 사랑밖에 없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생활상을 듣고,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공무원이다. 공직사회에서 일반관리의 업무가 아닌 사람을 위한 업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이다.

 

올해 들어 울산, 부산, 김해, 창원에서 연이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둔기로 폭행하고, 사시미칼을 들이밀며 협박하고, 컵으로 내리찍어 귀가 찢어지고, 안면을 가격당해 그대로 쓰러져 뇌진탕에 빠지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특히 맞춤형 급여, 긴급지원, 기초연금 등에 불만을 품은 일부 민원인들의 폭행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위험한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30여 년 동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창원의 피해자인 윤○○ 계장(6)은 예전에는 칼을 들고 와도 왜 그러세요~ 칼 내려놓으세요하면 내려놓았는데 요즈음은 막무가내로 휘두르거나 폭행을 해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이고 그러한 환경에 후배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된다고 말하였다.

 

 

대체 왜 사회복지공무원은 폭행과 협박으로부터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사회복지공무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려움과 슬픔, 울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무원은 출생부터 현재의 삶까지 그리고 지금의 복지 욕구를 듣고 공공부조로서의 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제공한다. 더 나아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대상자의 힘든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락되었거나 긴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급여 등이 감소하거나 제외되면 이들은 생계와 직결되어 살아갈 수 없는 막막함에 갑자기 돌변하여 폭언을 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 심지어는 흉기나 발화물질까지 사용하여 공무원과 청사를 위협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은 오롯이 홀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민원인의 폭행과 난동으로 동료들조차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버리고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린 채 당사자는 생명의 위협에까지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폭행, 폭언, 난동, 기물파손 등을 보면 하루평균 3~4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폭행 등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며칠간 교정시설에 있다가 지역사회로 나오는 경우는 그 행패가 극에 달하여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무원인 사회복지공무원은 내일 출근하기가 두렵고 무서운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직공무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도, 사회복지공무원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도 직접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직접 시행하도록 하기보다는 민원대응매뉴얼과 대책방안을 마련,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그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그뿐, 아무런 결과가 없는 대책일 뿐이다.

 

최근 연이은 공무원 폭행 피해사건 발생과 보도에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장관은 물론 어떤 부서에서도 실태를 파악하거나 대책에 대해 논의를 요청해 오지 않았다. 오히려 장관 면담 요청 건에 대해서 복지분야는 행정안전부 소관이 아니라며 면담을 사실상 거절하는 답변만 내놓았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보다 나은 정책과 사업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으나 무자비할 정도의 폭행이 발생하는 것이 오늘만의 일이 아님에도 의료법, 소방공무원법등과 같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

 

봉사와 헌신을 강조하며 도리어 친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책을 받기 일쑤다. 출근과 더불어 시작된 민원상담, 전화상담, 가정방문상담으로 퇴근시간이 되면 모두 소진되어 말하기조차 힘겨움에도 관련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 야근을 거의 매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행하는 폭행·폭언·협박에 사회복지공무원은 번아웃(소진)되고 있다. 나아가 2018년 강원도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신건강사업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공무원의 약 14%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해 우리는 2013년 업무 과다로 자살한 4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떠올리며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제는 어렵고 힘들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사회복지공무원이 폭행과 폭언,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무원 폭행 예방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지원대책 마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폭행 금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폭행시 벌칙

 

등의 법제화로 가장 어렵고 힘들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장 위험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제화와 더불어 청사 내 안전요원 배치, 민원실과 상담실에 투명가림막 설치, CCTV 설치, 112 비상벨 설치(신속한 출동이 중요), 통화자동녹음 전화기 설치 등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폭행 등에 노출되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매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폭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달동네 파수꾼’, ‘날개 없는 천사등으로 불리며 가장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의 희망지기인 사회복지공무원의 행복한 오늘과 내일이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서 위와 같은 대책을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2020. 8. 11일자'오피니언/ 칼럼/기고'의 내용을 박영용 회장(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였음을 알립니다.

 

 


  1. ‘사회복지사’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의 의미와 공공보건의료에서의 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의 의미와 공공보건의료에서의 의료사회복지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의료사회복지팀장 김희정 2018. 11. 23.은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들한테는 고무적인 날이다. 1983년 사회복...
    Date2020.10.13 ByAdmin Views287
    Read More
  2. 1인 가구 증가와 지역복지 대응 방안 그리고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와 지역복지 대응 방안 그리고 코로나19 주식회사 쿰 & 도서출판 마음대로 노수현 대표 ■ 왜 1인 가구인가? 지역 주민의 가구구성은 지역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의 특성을 역사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가구구...
    Date2020.09.08 ByAdmin Views496
    Read More
  3. 사회복지공무원의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위한 방안

    사회복지공무원의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위한 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사회복지공무원’ (고석 작가의 ‘사랑밖에 없다...
    Date2020.08.25 ByAdmin Views389
    Read More
  4. 의대 정원 확대, 정부와 의료계 간 충돌의 본질과 해법

    의대 정원 확대, 정부와 의료계 간 충돌의 본질과 해법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나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20년을 근무했다. 첫 해에 제주대 의대의 첫 졸업생이 될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으...
    Date2020.08.18 ByAdmin Views346
    Read More
  5.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사회안전망, 복지분야 평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사회안전망, 복지분야 평가 김진석_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정부가 오랜 준비를 거쳐 지난 7/14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크게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
    Date2020.07.28 ByAdmin Views574
    Read More
  6. 코로나19와 빈곤 사각지대

    코로나19와 빈곤 사각지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김경훈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지난 5월까지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만 명 늘어났고, 이는 작년 한해 늘어난 수와 맞먹는 수치라고 한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차상위계...
    Date2020.07.23 ByAdmin Views665
    Read More
  7. 왜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인가?!

    왜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인가?! 이상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홍보팀장) 요즘 전 국민 고용보험이 뜨겁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고용 불안이 주목을 받으면서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lsqu...
    Date2020.07.01 ByAdmin Views307
    Read More
  8. "집은 재산이 아니라 인권이다"

    "집은 재산이 아니라 인권이다" "평등한 땅, 쫓겨나지 않는 도시" 제29회 무주택자의 날, 만민공동회 열려 김혜미 위원(제14대 복지국가시민위원회) 1992년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 선포가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같은 날 무주택자, 철거민, 노숙인 ...
    Date2020.06.04 Bysasw Views248
    Read More
  9. 회사, 가기 싫어!!!

    회사, 가기 싫어!!! 김수정(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회사가기 싫어’ '회사가기 싫어'라는 드라마가 있다. 드라마는 권대리가 ‘족’구공을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에서 던지는 난동을 부린 뒤 퇴사하고 그 자리에 ...
    Date2020.05.21 ByAdmin Views1154
    Read More
  10. 사회복지사 정치참여의 핵심은 세력화다

    “사회복지사 정치참여의 핵심은 세력화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곽경인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 우리협회의 복지정책 활동, 회원지지 활동 ... 지난 12년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경험한 &...
    Date2020.04.08 ByAdmin Views682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 1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자격증안내 02-783-2962 | 회원사업안내 02 - 786 - 2962~3 | 보수교육 02 - 786 - 2965 | FAX 02 - 786 - 2966
[우편번호: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당산동4가 74-2) 금강펜테리움IT타워 206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이메일 sasw@sasw.or.kr / 자격증수수료 및 연회비 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12-290890 (예금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