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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사회안전망, 복지분야 평가

 

 

김진석교수님.jpg

 

김진석_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정부가 오랜 준비를 거쳐 지난 7/14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크게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도약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라는 2+1 정책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정책 영역별로 디지털 뉴딜 12개 과제, 그린 뉴딜 8개 과제, 그리고 안전망 강화 8개 과제 등 총 28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이들 주요 목표의 구성은 병렬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산업과 경제의 구조 재편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산업 및 경제구조 재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실업불안, 소득격차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안전망 강화를 동원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회복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결국 앞서 언급한 한국형 뉴딜의 주요 목표와 정책 방향들 가운데 복지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과제들은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안전망 강화 영역에 집약되어 있음.

 

 

2. 안전망 강화 주요 내용

 

안전망 강화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고용,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한 직업훈련 체계 구축, 직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 가속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결국 고용/사회안전망 + 사람투자로 요약될 수 있음.

 

안전망 강화 영역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noname01.jpg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총 160.0(국비 114.1) 원의 총 사업비 가운데 안전망 강화 영역에 28.4(26.6) (17.8%)을 투입하고, 각 영역별 창출되는 일자리의 경우 총 190.1만 개 가운데 33.9만 개(17.8%) 일자리를 안전망 강화 영역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안전망 강화 영역 28.4조 원 가운데 24.0(22.6) (83.5%)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나머지 4.4(4.0) 원이 사람투자에 투여될 예정임.

 

 

3. 복지정책 및 제도의 맥락에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첫째, 안전망 강화 과제는 고용을 중심으로 한 1차 분배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복지국가 맥락에서 주요한 정책수단인 소득보장이나 사회서비스 정책들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다만 우리나라 기초생계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이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점은 환영할 만함.

 

또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상병수당 도입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2021한국형 상병수당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유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나, 상병수당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우려스러움.

 

이와 같은 우려는 한국형 뉴딜 추진체계에 복지관련 의제의 추진을 책임질 단위가 부재한 데서도 드러나고 있음. 실제 안전망 강화 관련 과제는 고용부장관이 책임지고 있으며, 복지부 장관은 추진체계에 등장하지 않고 있음.

 

둘째, 함께 잘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의 핵심적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관련 과제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점은 특히 우려스러움.

 

산업 및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과 노동시장의 재편 과정에서 돌봄 공백 등 가중되는 신사회적 위험은 상존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제주체의 회복력 강화의 과제는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없음.

 

특히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해 의료, 돌봄 등의 영역에서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방안은 안전망 강화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차원에서도 관건적인 요소라는 점이 현 정부 들어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음. 커뮤니티 케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및 공공인력 확대, 지자체 중심 사회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등 답보상태에 있는 정책과제들에 대한 새로운 동력의 확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은 매우 우려스러움.

 

 

셋째, 전국민 고용보험 등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의 과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음.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191,367만에서 20252,10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2019년 현재 취업자 규모가 2,740만 수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약 600만 명 정도가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남게 되는 것으로 보임.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상 가운데 하나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28개의 한국판 뉴딜 정책 과제 가운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0대 대표 과제에 안전망 강화와 관련한 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20. 7. 14 ‘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자료집 - 한국판뉴딜 종합계획.hwp

 

2020. 7. 20 참여연대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사회안정망 중심으로-’ 기자설명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719642&listStyle=list

   자료집 - 참여연대SW20200720_자료집_누구를위한한국판뉴딜인가.docx

 

기자설명회에서 복지분야 평가를 진행한 김진석 교수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허락을 받고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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