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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빈곤 사각지대

 

 

김경훈국장님사진.jpg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김경훈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지난 5월까지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만 명 늘어났고, 이는 작년 한해 늘어난 수와 맞먹는 수치라고 한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차상위계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실직 또는 소득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빈곤층으로 추락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2013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의 생활물가를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좀 더 완화된 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이 보다 많은 기초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결과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만 225억 원이 미집행 되었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까지 합하면 807억 원이 미집행 되었다. 왜냐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선정 기준이 서울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서울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수급자 급여 (단위, 억 원)

 

실국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복지정책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6,969

6,762

207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54

426

1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81

74

7

의료급여사업

14,493

14,446

46

주택건축본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3,879

3,342

536

 

 

 

올해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한층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함에도 수급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 또한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서울시가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1,594억 원 정도라고 서울연구원이 추정했다. 얼핏 보면 많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서울시 수급자 급여를 참고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을 전면 폐지하는데 실질적으로 드는 예산을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시 연간 소요되는 예산 1,594억 원에서 서울시 수급자 급여 중 미집행 잔액 807억 원을 뺀 나먼지 금액 787억 원 정도이다. 한 해 40조가 넘는 예산 규모를 갖고 있는 서울시가 연간 800억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선다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빈곤층의 어려움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면서 동시에 누구도 대변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빈곤 사각지대 사람들일 것이다. 사회적 최약자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나마 제도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갖추어져 있으나, 그 경계선 바로 근처에 있는 빈곤 사각지대 사람들은 받아 누릴 혜택이 없다. 서울시는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집행잔액에 예산을 좀 더 배정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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