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와 서울시의 복지

 

 

 

 

 

 

 

 

 

 

   남기철 | 동덕여대 교수 · 사회복지학

 

 

민선 7기 서울의 정책들이 조금씩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민선 5기와 6기를 거치면서 서울시의 복지정책 관련한 행보는 일정정도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성격을 나타낸 바 있다. 다른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로부터도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박원순 시정은 오세훈 전 시장의 소위 무상급식 투표 논란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에 비추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연한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고,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내년이면 11조원을 돌파하는 서울시 복지예산, 서울시 복지예산의 증가는 국고매칭사업 등의 필수적 자연증가분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을 통해 복지수요자와 시민의 관점에서 복지권을 천명하였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시행은 지방행정의 초점을 복지에 두었고 또한 공공복지인력의 증가, 주민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주목할 만한 것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복지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의 중장기적 추진, 인증평가의 개편 등 여러 복지사업이 서울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다. 물론 예찬만 늘어놓을 수는 없다.

 

지원주택 등 서울시민복지기준사업의 일부가 추진되지 못했고, 실제 내용에 비해 과포장된 정책관행도 극복되지 못하였다. 일부 사업에서는 당사자성과 전문성의 균형이 오락가락하여 현장의 혼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아쉬운 대목이다.

 

이제 민선 7기의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과 미래에 대한 예상도 분분하다. 언뜻 민선 7기는 5, 6기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예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치부하기에는 안팎으로 복잡한 변수들이 있다. 일단 경제침체와 주거대란, 최근의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 교육이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 취약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은 팍팍하다. 저출산 기조도 유지되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의 갈등과 혐오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비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며 이들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

 

1인 가구 중장년층, NEET와 같은 새로운 복지욕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구사회위험과 신사회위험이 동시에 중첩적으로 복지의 취약성을 파고들고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정책논의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정부에서 출발한 정책이슈들도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전 정부까지는 서울시의 복지정책과 협력적 관계가 아닌 극복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포용적 복지국가,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과 같이 중앙정부가 제기하는 복지정책 화두들과 서울시가 서로 조응해가야 할 필요성도 크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민선 7기 서울시의 복지정책 역시 이전의 정책들을 계승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시급한 현안과 혁신의 필요성들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 민선 7기 서울시 복지정책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을까? 지난 지방선거의 공약이나 이후 ‘더깊은변화위원회’의 시정운영계획 입안과정, 얼마 전 서울복지박람회에서의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 발표 등에서 주요한 부분을 유추할 수 있다.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에서는 주요 정책방향 몇 가지가 선언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민의 전 생애에 걸친 돌봄에서의 문제와 어려움을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강조되며 돌봄 SOS 사업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 청년 문제에 대한 개입을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의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형 포용복지라는 명칭으로 50+세대, 영세자영업자, 1인 단독가구, 복지인프라 격차 등과 같이 전통적인 복지이슈라기보다는 새롭게 부각되는 복지이슈에 대해 접근하려는 시도를 표명하였다. 장애인의 탈시설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어르신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주거와 돌봄 지원, 그리고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장의 강화, 공공의 주거지원정책 강화에 대한 내용 등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선언하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에서의 공공성 강화가 별도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세부 사업은 종합계획이 늘 그렇듯이 무수히 많다.

 

 

 

 

 

가장 눈에 띠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돌봄이라는 키워드의 강조이다. ‘돌봄 서울’이라는 말이 강조되듯이 돌봄 지원은 복지를 넘어서 민선 7기 서울시정의 가장 대표적인 지향이 되고 있다. 생애주기별로 아직도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돌봄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체계를 보강한다. 영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부분의 분야를 망라한 돌봄지원 계획이 강조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공공성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7기 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찾동 2.0, 돌봄 SOS,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등은 공공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걸쳐 직접 주체나 조정자로서 역할을 확충하는 사업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서울시의 복지정책은 전통적인 복지영역 중심에 국한된 논의의 수준을 완전히 벗어날 전망이다.

 

박원순 시정 특유의 거버넌스 강조는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분야의 활동과 복지의 결합을 계속 강조할 것이다. 동시에 분야의 측면에서 복지, 보건, 주거, 문화, 체육 등이 지역단위로 통합되는 양상을 지향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민간복지조직의 운영주체이었던 법인이나 혹은 개인사업자들과 충돌하는 부분도 더 많아질 것이다.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민선 7기 서울시의 복지정책은 어떤 과제를 주는 것일까? 단순한 지지 혹은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박원순 시정의 개혁성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사회복지사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사회복지영역에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는 정책방향은 지지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무비판적인 찬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배제된 시민들의 인권 옹호에 대한 전문직 윤리로서의 책임을 지는 사회복지사는 향후 민선 7기 복지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몇 가지의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복지인프라에 대한 확충이다. 사회서비스원이나 돌봄 SOS 등의 정책방향은 하나의 프로그램 만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적·이론적으로도 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않다. 어느 정도의 공공인프라 확충과 함께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다. 공공복지인프라의 확충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서울의 사회복지사들이 점검하고 견인하고 때로는 압력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일자리로서의 측면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추가적 유예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의 활동은 이제 더 이상 ‘싼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되어야 한다. 처우개선의 활동도 지금까지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검토가 지속되어야 한다. 거주시설이 이제부터는 무척 ‘비싼’ 복지서비스라는 정상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탈시설이 비용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것으로 행정부가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일자리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양적으로 많이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육성되어야 한다. 여러 서울시 복지정책에서 이것이 적절히 관철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갈등의 상황에 대해 잘 통찰하고 대처해야 한다. 지금 사회복지사는 공무원, 공단 등 공공조직 종사자, 비영리 혹은 영리의 민간시설 종사자, 법인 및 단체 종사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의 복지정책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편이기에 기존의 관행과는 달라지는 것도 많고 이해관계의 충돌도 많을 것이다. 그간 사회복지는 영세하고 작은 분야라는 인식이 있어서 무턱대고 ‘복지계의 이해’라는 것이 작동했다면, 이제는 과거와 달리 사회복지 안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점점 명백하게 분화될 것이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상황에서 시민권의 증진에 중심을 둔 ‘사회복지사’의 판단과 참여가 중요하다.

 

탄핵 이후 국민의 뜻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지만 복지정책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중앙정부의 정책은 너무 느리다. 너무 경직적이다.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할 일이 많다. 서울시의 사회복지사가 살펴야 할 서울시 복지정책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