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와  지역복지 대응 방안 그리고 코로나19

 

 

 

주식회사 쿰 & 도서출판 마음대로 노수현 대표

 

 

■ 왜 1인 가구인가?

 

지역 주민의 가구구성은 지역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의 특성을 역사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가구구성은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다. 지역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사람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구구성은 거주의 기본단위가 된다. 그래서 가구구성의 현황을 살피는 것은 지역복지의 현재를 살피고, 가구구성의 변화는 지역복지의 변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과거에는 할아버지, 부모, 자녀의 3세대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근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부모, 자녀의 2세대가 보편적인 가구구성의 모습이었고, 현재는 이마저도 해체되었다. 과거의 기준에서는 매우 특별한 1인 가구가 이제는 보편적인 가구구성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지역복지 현장은 지금처럼 1인가구가 많지 않던 시절에도 1인 가구와의 접촉이 많았다. ‘독거노인’이라고 부르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특정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오랜 경험으로 1인 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의 전문가라고 말하기에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새로운 욕구와 특징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가 등장했다. 1인 가구의 시대이고, 지역복지의 중요한 대응 시점이다. 

 

 

■ 1인 가구 개념과 현황

 

 

 

1인 가구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변화 추세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변화를 보인다. EU 주요국의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30%를 상회한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도 외국 현황과 비슷하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1인 가구의 비중이 1990년 9.0%에서 2018년 29.3%로 불과 30년 만에 큰 변화를 보였다. 미혼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하여 1인 가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1인가구 밀집지역, 서울도시연, 2010>

 

 

■ 1인 가구의 특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 대응전략(이민홍 외 2015)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우의 경우 청년층은 남성 1인 가구, 노년층은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으나, 중년층은 남성과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 청년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취업률도 높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낮았다. 중년 1인 꾸는 중년 다인가구에 비해 가구소득, 자가소유율, 국민연금 납부율과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고,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이 다인가구에 비해 높고, 취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 1인 가구는 노년 다인가구에 비해 경제적 상태, 자가소유율, 공적 및 사적연금 수급률 모두 낮아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노인빈곤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험으로는 식사와 건강, 외로움과 우울증 등이 연령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은 미취업, 건강저해 행위, 저주거 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은 가족해체, 비경제활동, 정신건강 저하 순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은 빈곤, 건강 저하, 안전사고 위험 순으로 나타났다.

 

 

■ 1인 가구 실태파악으로 시작하는 지역복지 대응방안

 

1인 가구의 증가는 정책에서도 중요한 이슈다.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고위험군의 노인 1인 가구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지자체는 1인 가구 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보다 직접적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도 1인 가구의 증가를 피부로 실감하고 새로운 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사회적 고립가구 문제(고독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사회적 고립가구 문제는 피할 수 없고 사회복지 현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과제이다. 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기에는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어서 외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사회적고립가구 과제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행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여 대응할 방법의 모색도 피할 수 없다.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이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고, 만들어진 정책의 실행기관 역할이 많았다. 1인 가구 과제는 어렵기는 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별로 1인 가구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1인 가구의 선행 연구와 실태자료(아래 인용자료 참고)로 먼저 기본현황과 실태를 공부하고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의 ‘중장년 1인 가구 파워업 프로젝트’는 참고할 사례이다. 성산복지관은 마포구청과 함께 1인 가구에 밀접한 사업 실행을 위해 먼저 조사연구 작업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2020년에 성산복지관이 주도하여 지역내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를 활용하여 내년도 1인 가구 대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사업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다른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1인 가구 대상의 지역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반면에 1인 가구에 대한 기본 학습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매우 일부이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정도의 1인 가구 지식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그러면 1인 가구 대상의 새로운 사업기획의 고뇌와 부담만 깊어지고 정작에 중요한 기본 정보는 쌓이지 않는다. 보고서와 논문 작성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태파악이다.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는 작업이 보고서의 80%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다. 질문을 만들고, 질문을 자료와 생각으로 채워야 한다.

 

지역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변화에 대응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누구와 함께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가? 알게 된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여 분석할 것인가?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변화에 대응할 것인가?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동안 관념적으로 생각하던 지역의 변화와 복지의 대응을 1인 가구는 시험문제처럼 우리 앞에 던져 놓는다. 모르겠다고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번호를 찍거나 선택할 번호를 요구해서도 곤란하다. 1인 가구 과제는 보기가 없는 주관식이다. 힘들어도 써야 한다. 다행이라면 오픈북이라는 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책을 펼치고, 살아 있는 책인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자. 그만큼 답이 채워질 것이다.

 

 

■ 코로나와 1인 가구

 

마지막으로 코로나 19가 1인 가구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전사회적, 전인류적인 코로나 19의 영향이 1인 가구를 비켜갈 리가 없다. 코로나 19는 기존의 사회적고립가구를 더욱 고립시켰고, 상대적으로 활동적이었던 비고립가구마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고립가구로 만들고 있다.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당분간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사회적고립가구’와 ‘1인 가구’의 과제를 보다 확장하여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의 장시간 방치되는 자녀, 폐업 및 실직으로 갑작스럽게 고립된 청년,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류가 끊긴 독신가구, 활발한 사회활동을 중지한 노인가구 등이 기존의 1인 가구 정의로 접근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집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위험집단은 사례관리, 밑반찬지원 등 사회복지기관이 1인 가구에 대응하던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지역과 가구별로 대응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시작은 앞서 말한 1인 가구의 기본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1인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재정의하는 것이다. 세밀한 문제 정의에서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나온다. 반대로 두리뭉실한 문제의식과 정의에서 뜬구름 같은 대응방안이나 단기적 처방만 나오기 마련이다. 물론 어려운 과정이지만 1인 가구 과제의 새로운 모색에서 우리가 그토록 외치던 확장된 지역복지, 보편적 복지, 지역복지 변화의 실마리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다. 

 

 

 

* 공유복지플랫폼(http://wish.welfare.seoul.kr/front/wsp/main/view/main.do)에 기고한 노수현 대표(주식회사 쿰 & 도서출판 마음대로)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였음을 알립니다.

* 글쓴이 노수현 대표의 블로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symwelfare/2220770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