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역사, 연대를 통한 사회적 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창립 10주년이 되었다. 2010년 7월 26일 대방동 서사협 교육장에서 10개 직능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의지를 모아 창립행사를 가졌으니, 세월이 정말 빠름을 느낀다.

   

 

2008년, 200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와 운영비가 연속 2년 동결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복지현장의 우려와 섭섭함, 분노는 점점 쌓였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계에서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각 직능협회의 요구안을 포함한 선거공약을 개발함과 동시에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토론회를 준비하였으나, 주요 정당의 후보자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아마도 이 토론회의 무산이 안그래도 불만이 쌓인 복지계에 기름을 부은 계기가 되었고, 연대회의 창립의 불씨가 되었다.

 

<2010년 10월 26일 출범식> 

 

연대회의는 지난 10년간 크게 몇 가지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토론회를 성사시키는 활동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의 아픔을 겪은 후 2011년 10.26 보궐선거, 2014년 6.4 지방선거,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아쉽게도 10.26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자만 참석하였으며, 6.4 지방선거에서는 정몽준, 박원순 두 유력 후보자가 참석하였고, 6.13 지방선거에서는 박원순, 김종민 후보자가 참석하였다. 쳐다보지도 않던 복지정책토론회에 주요 후보자가 참석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후보자의 목소리로 복지정책공약을 약속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2011년, 14년, 18년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두 번째 활동은 처우개선 관련 활동이다. 2010년 창립선언문과 함께 발표된 처우개선 요구서에는 전국최초는 물론 개념마저 막연했던 ‘단일임금제’가 제기되었다.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제기한 최초의 문서라고 판단한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고, 서울시복지재단 이순성 박사의 처우개선 연구가 발표된 11월 이후, 본격적인 단일임금체계를 목표로 한 처우개선 활동이 시작되었다. 2013년 11월 4백여 명이 함께한 처우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13개의 임금체계를 하나로 정리하고, 2017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제, 대체인력지원사업 등 후생복지제도 도입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국고시설의 서울시단일임금체계 95% 적용을 시작하였다. 지난 10년의 처우개선 활동의 핵심은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통일적인 ‘후생복지제도 도입’ 이었다.

 

 

<매년 차기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진행>

 

 

세 번째 활동은 11개 직능협회로 시작된 연대회의 조직이 21개의 명실상부 서울 사회복지계 전체를 아우르는 연대활동이었다. “연대”의 정신없이 각 협회별로 소리 내던 지난 시기를 성찰하고, 21개 복지단체가 1600개 복지시설, 14,000명의 종사자 모두를 위한 대의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다. 각 시기마다 복지이슈는 다르다. 또한 그 이슈에 대한 시설과 단체, 개인의 입장도 당연히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연대의 힘이다. 작은 차이를 함께 극복해 내는 것,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하자 손 내미는 것은 10년전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함께 제안하고 현실화시키는 일이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위탁심사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 제정하는 데 함께 하였다. 서울복지거버넌스를 통해 복지정책의 협치시대를 시작한 것도 잊을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직급별 자격기준, 경력기준 등을 정비한 것도 큰 성과라 하겠다.

 

끝으로 복지계의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활동이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축소반대 운동과 1인 시위, 신문광고 활동을 포함하여 전포복지관 사태, 사회복지사 정치인 추천, 협의회 개혁, 한사협 회장의 서울시장선거 부당개입 등의 사회복지 각종 이슈에 대응해 왔다. 특히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반대하여 대책위를 출범시키고 1인 시위와 100만 서울시민 서명운동, 신문광고 홍보활동 등을 펼친 것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활동이었다.

   

아직 멀었다.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고시설의 단일임금체계 완전 적용과 소규모 시설들의 승급 문제, 공공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문제, 특히 비정규직 사업비 인력 종사자들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문제 등은 아직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법정단체도 아니고 비영리단체 인증도 받지 않은 연대회의는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

 

선배 사회복지사 회장님들의 애정과 헌신으로 지난 10년을 지켜왔다. 앞으로 10년도 사회복지사 동료, 선배, 후배들과 함께 연대하며 사회복지의 철학과 가치를 지켜내고 우리의 일터가 존중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민의 더 나아질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연대를 통한 사회적 힘”

지난 10년을 지켜온 우리의 구호다.

 

지난 10년 함께해 주시고 연대회의를 이끌어 주신 유순도, 공상길, 장순욱, 최성숙, 조석영 상임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좌충우돌 맘컷 뛰어다니게 놓아 주신 정종우, 임성규, 장재구, 심정원 서사협 회장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서울 1만 사회복지사 회원님들의 응원과 참여 덕분이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창립 10주년 기념사진>


창립10주년 기념세미나 1부 행사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tnfqocA9r7A&t=493s
창립10주년 기념세미나 2부 발표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LfJ-ogDMj_g&t=3s 

창립1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받아보기 : https://sasw.or.kr/zbxe/briefing/51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