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한 “613 지방선거 사회복지정책 세미나”가 지난 4월 17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재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613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 등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발언하였습니다.

 

홍영준 상명대학교 교수의 “사회복지 7대 정책의제” 발표와 각 협회별 정책제안, 현장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정책제안 내용도 소개되었습니다.

 

홍영준 교수는 사회복지 7대 정책의제를 제안하였습니다.

6.13지방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사회복지 7개정책의제_0416 - 홍영준 교수.pdf

 

1. 빈곤 ZERO 서울

2. 지역사회의 생활 및 돌봄 문제 해결

3. 서울시 복지 인프라 개선 및 확대

4.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

5.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공성 강화

6. 서울시 복지예산 확대 및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

7. 준법 서비스와 근로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 확충

 

 

 

20개 직능협회, 단체, 노동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제안을 발표하셨습니다.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1. 사회복지관 운영의 공공성 강화

2. 당연직,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완화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권한 강화

4. 직원 병가 및 공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1. 고령화 및 최중증·중복 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체계마련

2. 개별화된 맞춤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체계 구축

- 서울시노인복지협회

1.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2.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

-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2. 서울특화형 자활사업 확대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1. 지역내 노인복지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2. 노후 생애주기별 서비스 체계화 (60~100세)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1.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력 충원

2.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야간돌봄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1. 중증장애인노동자에 대한 보충 급여제

2. 종사자 배치 기준 준수

3. 장애인생산품 보호 및 경쟁력 강화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1.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1. 처우개선 요구안

- 서울시아동복지협회

1. 인력 충원 (아동복지시설의 법적 배치인력 요청)

2. 직원 처우개선 (하계휴가비 신설)

-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서울시여성폭력피해시설연석회의

1. 종사자 처우개선

2. 인력 충원

-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1.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정상화

2.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의 단계별 체계화

-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1. “종사자 직급 기준 및 승급제도 개선”

2. “노숙인시설 종사자 적정인력 배치”

3.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4. “사생활보호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

5.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보호센터 설치 운영”

-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

1. 정책제안

- 서울시아동그룹홈협의회

1. 아동그룹홈 종사자도 단일임금체계 적용

2. 가사 인력 파견사업 재실시 요청

-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1.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 지원 확충

2. 공공센터 확충과 사례관리 전담기관 전환

- 서울시정신보건지부

1.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고용안정

- 서울시 양로시설 협의회

1. 2019년 양로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1. 근로기준법 준수 및 노동권 보장

2. 시설 사유화 방지 및 공공성 강화

3.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민간위탁제도 개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44명의 개인 제안 내용도 공개되었습니다.

 

1. 사회복지사 연금제도 도입

2. 어른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안전관리인 지원

3. 사회복지사의 안전 및 처우개선

4. 탈성매매시설의 입소자 장애인 비율 증가에 대한 대책

5. 서울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차액보존 건

6. 방과후 학습

7. 서울시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8. 처우개선비 지급

9. 치매 5등급 교육시간 근로시간 인정

10. 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한 안전의무교육지원센터 설치

11. 노인이 행복한 복지국가 만들기

12. 사회복지 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제보처 확대

13. 전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14. 사적행사 및 후원참여 강요금지와 시설간 차액완전 보존 건

15.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근로기준법 준수

16. 국가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임금부재

17. 사회서비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병가유급화

 

“613 지방선거 사회복지정책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책의제가 확정되는 대로 주요 정당 서울시당 및 후보자 캠프에 공약 요구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장후보자초청토론회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 곽경인 사무처장 (02-786-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