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

폐지아닌 완화로는 사각지대해소 어림없다!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하라!

 

지난 8월10일,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폐지를 담고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기준 완화계획일 뿐, 단계적폐지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주거급여에서만 폐지를 계획했고 수급(권)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폐지아닌 완화계획만을 발표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없이는 사각지대 개선효과 없다!

 

후보시절 문재인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 앞에 가난한 이들은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 당선 유력후보의 약속으로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의 조금 더 나은 삶, 가뭄에 단비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1차 종합계획의 발표는 가난한 이들의 기대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기대했던 단비 아닌 쓴비는 가난한 이들의 상처를 더 깊게 할퀴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계속해서 완화되어왔다. 하지만 사각지대 역시 계속 방치되어왔다. 1차 종합계획의 내용대로라면 2012년 사위의 소득증가로 시청 앞 음독자살했던 거제의 이씨할머니는 10년이 지난 2022년에 조차 다른 선택의 방도 없이 같은 절망에 마주해야 할 것이다.

 

나는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다!

 

사회복지사 선서 내용의 일부이다. 지난 대선기간 사회복지계는 한국사회 심각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제도개선의 우선과제로 꼽았다. 부양의무자기준이라는 구시대적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겠다는 공동의 다짐이었다. 문재인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을 때 사회복지인들은 환호했다. 눈앞에 보이는 사각지대의 가난한 이들에게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1차 종합계획은 사회복지인들의 다짐을 우롱했다. 사회복지현장은 이전과 다르지 않게 부양의무자기준이라는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며 연락이 안 되는 부양의무자, 실제 부양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자들로 인해 제도에서 내몰리는 사각지대와 마주하게 될 것이며, 사회복지인들에게 회의감과 자괴감을 안겨 줄 것이다.

 

폐지아닌 완화로는 사각지대해소 어림없다! 문재인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는 빈곤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며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중대한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회복지인으로서 1차 종합계획의 꼼수 가득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계획에 분노하며, 대통령의 공약대로 모든급여에서 단계적폐지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밝힌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아닌 완화로는 사각지대해소 어림없다. 문재인정부가 보여주기식 복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빈곤해결에 진정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위한 단계적폐지 계획을 단기 내 수립해야 한다.

 

2017년 8월17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