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선거다!
신용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치참여위원회 위원장/
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
사회복지사의 정치 참여, 그 당위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복지는 정책이며 정책은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복지는 권력자의 판단에 따른 호혜적 수준이 전부였다. 민주시대가 도래하면서 복지는 선택적 호혜가 아닌 시대의 필연적 요건이 되었다.
지난했지만 복지의 성장과정을 복기해보면 모든 국민, 모든 세력이 일치된 목소리로 복지확대나 복지성장을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욕구수준에 맞춰 일정부분 성장. 발전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현재의 수준에 이르는 과정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있었지만 사회복지계가 의식적이며 조직적으로 역량을 발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발전과 사회복지사의 위상, 나아가 복지국가 실현은 정치적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가늠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구호로서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외치는 캠페인은 성과도 실효성도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참여’의 실효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 방안이 현실성을 감안하면 ‘정당 당원 가입’이다. 정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유일한 정치참여의 방식은 아니다. 다만, 사회복지계가 기존에 주창해왔던 방식의 정치참여는 소극적 수준의 선거 캠페인, 정책입안과정 참여 정도였던바, 그 성과나 세력화의 한계는 지난 수년간의 선거 국면에서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정치참여 행위로서 정당의 당원가입 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어쭙잖은 거창하고 원대한 희망을 말하고 싶지 않다. 최소한 사회복지사 1만 명이 정당원으로 활동 한다고 가정해보면 결코 선거철에 후보자의 홍보대상으로만 활용하는 사회복지 현장은 극복될 것이며, 나아가 반복지적 인사에 대한 심판, 친복지 인사 당선운동, 현장사회복지사의 정계진출 등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힘 있고 건강한 세력으로 올곧게 설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언제까지 지방권력의 눈칫밥에 익숙한 자가 능력 있는 시설장으로 존중되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영혼 없는 집단으로 매도되어 밑도 끝도 없는 줄서기를 할 것인가?
정당원 가입은 현실정치 참여의 가장 쉽고 정당하며 소기의 성과를 나타 낼 수 있는 대안이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측면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권리이다.
이제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커밍아웃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현 시점은 정당원 가입의 절호의 기회이다. 2018 지방선거가 10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정당원 가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 국한 할 필요는 없다. 다양한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정당원으로 가입하여 향후 정당별로 세력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력을 높여나가고 나아가 우리의 손으로 후보를 심판, 견제, 지지하는 사회복지사 세력,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정당한 생활정치의 실천현장으로 사회복지현장을 건설해야 한다.
2018 지방선거. 집요한 준비만이 그 때를 기다릴 자격이 있음을 명심하고 손에 손 잡고, 발에 발 걸고, 우리모두 어께걸고 당원에 가입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