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

그 시작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이다!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박능후 교수가 후보에 올랐다. 박교수는 "전 국민에 (중략)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전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가 이미 있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17년째 방치했다. 이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포부를 임명과정에서 밝혀주길 기대한다.

 

 

2017년7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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