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협회 시민위원회가 연대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의 성명서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환영하며,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자!

전 국민이 기다리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드디어 내려졌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환영하며, 한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이 철폐된 세상으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박근혜는 어떤 대통령이었는가?

박근혜는 당선 후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는 구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고, 2013년에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첫 번째 과제로 ‘부정수급 근절’을 들었다. 박근혜에게 빈곤층은 국민이 아닌 예비 범죄자나 사회의 짐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비겁하게도 박근혜는 위기의 상황마다 빈곤층을 속이고 이용해왔다. 박근혜를 대통령 당선으로 이끌었던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 20만원은 정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으며, 송파 세 모녀의 이름을 팔아 개정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송파 세 모녀가 살아 돌아와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뿐인가, 헌재에서 낭독된 최후진술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본인을 정당화하기까지 했다. 이런 박근혜를 우리는 임기 내내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다.

탄핵은 박근혜 세상의 끝이 아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로 돌아가 그동안 저지른 죄목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연일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저지른 죄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껏 밝혀진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촛불이 들불로 번진 것은 박근혜 체제하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된 불평등과 빈곤 때문이다. 그러나 흙수저를 넘어 흙밥이 거론되는 사회를 만든 박근혜의 나쁜 정책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탄핵이 박근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 모든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과 적폐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자!

지난 4년간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빈곤문제의 ‘진짜 해결’은 뒤로한 채 예산에만 맞춘 복지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제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예산에 맞춘 복지, 개인에게 가난의 책임을 떠넘기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는 국가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때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감히 국가에 기대지 못하도록 막아온 복지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절망적인 진입장벽,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대한민국 빈곤문제 해결의 1호 과제이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과 20대 국회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약속해야만 한다. 박근혜 체제를 넘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2017년 3월 10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건강세상네트워크,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녹색당 과천당원협의회, 대구 반빈곤네트워크,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 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희망마을,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인권중심사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3월 9일 현재 3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