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서울시청에서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가 주관하는 “함께 나누는 찾동 같이 꿈꾸는 서울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과공유대회”가 열렸다.

 

1부는 소통 토론의장으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의 "찾동사업 성공을 위한 발전적 제언"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가 이루어졌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주민이 만드는 복지공동체, 주민과 함께하는 동주민센터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하고, “찾동 이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소망”제목으로 찾동 사업의 문제의식을 되살려보며 기조발제를 하였다.

 

좋은 복지전달은 다음의 것들로

 

1. 주민들은 모든 사회서비스를 한번에 통합적으로 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2. 제공자가 수요자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공할 서비스를 효과 효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3.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원을 망라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4, 실제 전달할 제공자의 팀이 필요하다.

5,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상의 다섯가지를 설명하였다.

 

참여정부 주민생활서비스 모형(2006)은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명칭변경하고, 주민을 만나는 공간 신설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모델-전국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해볼 수 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형(2015)은 다음의 중요한 장점을 가진다고 보았다. 통합서비스제공. 동행정혁신. 찾아가는 복지실현. 마을공동체조성이며 동주민센터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을공동체-주민참여로 서울시가 큰 장점이고, 한차원 더 진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사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김귀영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란 동주민센터의 중심 기능을 민원 행정에서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마을공동체 조성으로 전환하는 서울형 복지전달체계를 조성하는 것에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다음의 질문들로 사업을 설명하였다.

 

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새로운 시도라는 의미에서 사업성과 평가보다는 성과를 추적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그 과정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다.

2. 무엇을 준비했는가. 인력을 35%이상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 인적기반, 역량강화(교육 417회) 가 실시되었다.

3. 사업기간 중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수요자발굴 : 출장횟수 141%증가, 복지틈새계층 서비스 수요발굴,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관기관/주민연계노력 : 사례관리기구선정 29%, 유관기관협업ㅊ계구축, 주민참여기반 마련(주민주도발굴모임 116%증가), 서비스대상별 맟춤 프로그램 제공,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적극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4. 사업이후 무엇이 변하였는가. 복지건강취약계층 방문 커버리지 : 복지방문 커버리지 80%

건강방문 41%. 빈곤위기가정 발굴, 초기상담건수, 복지급여 신청증가.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와 통합연계서비스 실시. 동주민의 자치 및 참여 활동 확대되었다.

5.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사업의 성과는 무엇인가. 사업서비스 만족도 77%. 시민인지도와 동주민센터 서비스 만족도 증가(일반시민 사업인지도 39%증가) / 동주민센터 서비스 만족도도 증가추세. 수요자의 만족분석해보면, 찾아와서 맟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만족함을 나타냈고,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서 알려주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공동체 신뢰가 높아짐을 살펴볼 수 있었다.

 

김귀영 연구원은 ▶대상 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추가제공 ▶대상별 차벼로하된 사업홍보 전략 필요(일반시민, 어르신) ▶종합지표 및 장기지표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합의 ▶직원 업무량의 균형적 배분 및 역량강화 노력 지속 필요 ▶사업예산에 대한 합리적 추계 및 배분 노력 ▶협업적 사업운영 위한 분야간 공동노력 필요의 내용을 제언하며 주제발표를 마무리하였다.

 

다음으로는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찾동, 복지국가의 추축인 공공복지행정의 새장을 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동의 발전방향을 되짚어 보았다.

1. 인력의 대대적인 증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 시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찾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다 .

3. 그러나 이제 동주민센터가 일부 한계계층에게 다가가는 일을 소홀히하지 않는다는 전제위에서 지역주민 일반의 든든한 지지자가 될 필요가 있다.

4. 업무의 통합과 융합적 실행으 ㄹ통해 시민입장에선 one-stop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결국 찾동을 떠받치는 두 축은 혁신과 협치가 아닐 수 없으며, 찾동의 성공은 혁신의 발상으로 협치를 원리로 하여 시민의 삶 속에 국가와 정부, 그리고 마을이 든든한 지지대로 작동하는 것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종합토론을 이끌었다.

 

첫 번째 토론은 경기복지재단 성은미 연구위원이 나와 서울시 찾동사업의 의의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성 위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도 무한돌돔서비스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고,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토론내내 다양한 염려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찾동 사업은 인력확충을 했다는 점에서 센세이션하였고 지자체의 장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확충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와 찾동을 함께 가지고 가지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마을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주민센터-저소득층에 중점이고, 찾동사업은 보편적 서비스 중심이라는 점에서 상호 괴리가 존재하게 된다. 지역사회의 권리의식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시민 역량강화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 민하고 관의 관계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또한 찾동 사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는, 충분한 전문가인력의 확충과 권역단위 통합서비스와 구별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동반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함을 남양주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두 번째째는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백희정교수의 “어르신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과와 발전을 위한 과제로

- 인려배치의 적절성 : 1동 1인 배치-1인당 월평균 58명 방문. 하루 평균 3가구 방문. 이 사업의 목적으로 본다면 방문이 더 많아야 하며 이는 인구대비 배치필요로 연결된다. 이 인력의 분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분석도 필요하고, 고용안정의 문제도 살펴보아야 한다. 간호사는 보건소 배치 무기계약직이다.

-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두 사업이 유사하다. 두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신건강문제 해결과제로 어르신 방문간호사는 정신건강 문제를 사정하고 발견할 수는 있지만 간호학 세부전공이 정신건강분야가 아니면 대상자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적절한 기관에 의뢰하여 관리받도록 해야 한다.

- 지역사회 자원연계체계 구축 부분으로 방문간호는 치료사업은 아니므로 의료기관 연계가 필요하다.

- 어르신 방문간호사의 역량 : 평균 46세. 병원근무경력 7년, 보건소 방문간호사 평균 2년.배치이전 160시간 교육중이다.

- 기타 사업성과 평가 연구에 나타난 문제점 : 복지 / 건강 함께 되어 있다. 동행방문률을 따로 표기할 필요하고 중복율 등.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성과목표에 고민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중랑마을넷 장이정수 대표의 토론으로 마을공동체운동과 주민자치운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자 했다. 지난 5년동안 마을공동체 정책을 통해 등장한 주민이 약 12만명, 서울시민의 약 1%에 달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동단위 주민참여가 늘어나고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사회의 큰 흐름속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민이 되는 지점은 당위적으로 필요하지만 마을공동체의 사업의 공공성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공공성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다. 다음은 여성들의 참여 68% 로 많은데 여성들의 의사결정능력이 가장 낮은데 반해 여성들이 또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dl 많다. 복지패러다임 성평균 패러다임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참고할 만한 사업들이 많았다. 지역사회의 지속성 담보는 마을공동체 참여자의 밀접한 관계형성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이 마을의 주체는 나. 정책의 중심은 나라는 의식은 아직은 목마른것이 사실이고, 지방자치 주민참여는 마을공동체 구성원들도 아직도 반신반의중이다. 지역의 복지패러다임. 자치구의 예산의 우선순위에도 영향미칠 수 있는 주민의 역량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종합적인 지역사회 그림 그리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간호사, 공무원이 소외된 노동이 아닌 주체로서의 찾동 - 우리의 주민참여에서 "등장"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새로운 전환기에 마을에 등장한 주체인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인가? 좀 더 잘 평가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좋은 파트너로서 어떤 주체로서 성장하고 있는 주목했으면 한다. 수익자가 아니라 마을공동체 파트너로서 함께 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네번째로는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 활성화 - 행정과 자치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토론하였다.

95년도 시작된 민선지방자치는 올해로 21년되었고 성년이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 제도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해보고자 했다.

 

지방자치는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생화자치의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주민편의를 스스로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제도 구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완결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강화, 읍면동 중심으로 전환하여 주민 접점확대, 주민접점인 읍면동의 현장 행정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김필두 연구위원은 이번 사업의 평가의 문제점으로 예산 집중 투여, 인력 보강, 정부관심,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집중으로 볼 때 성과가 집중적일 수 밖에 없다. 물량공세의 성과인지 제도개선의 성과인지 짚어봐야 한다.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가져야 한다며 성과발표에 대해 짚어보았다.

 

시범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강화의 목표에서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연령이 어느세대인지 분석 필요하는 것을 지적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민간 관여자의 중복 및 역할모호함과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함 또한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민간부문과 공동부문의 영역을 구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기관 자연연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기능배분의 측면에서 수직적 기능배분의 차원에서 본 모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적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적 사회복지전달기능을 수행하고, 수평적 기능배분의 차원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보건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배제해야 함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제안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이어진 객석토론에서는 찾동이 공공자원의 집중 투자로 인한 확대 측면에서는 공공복지를 강화하는 면이 있고 실제 내용은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국가역할 축소라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서울시복지재단 남기철 대표는 현재 복지서비스가 공공복지 수준과 주민자치가 최적의 균형성을 이루기에는 제로베이스 수준이며, 민간영역 자원동원 출처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강력한 주체라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민간인력을 흡수하는 부분은 부분적 과도기라고 생각함을 발언하였다.

 

토론에서는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해당 공무원의 낮은 업무 만족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집중적인 물량공세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과 관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노력과 지역주민의 자치의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의 시민 의식도 함께 성장해야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미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찾동 사업이 “함께 나누는 찾동 같이 꿈꾸는 서울”의 슬로건처럼 서울시민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이루는 사업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작성자 : 이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