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파워인터뷰

 

1. 현재 근무하는 곳 및 역할, 의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분야는 서울시 조직을 기준으로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 권리를 보호하는 복지본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민을 위한 보건환경을 지키고,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해 전염병 등 각종 질병에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시민건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 보장과 육아 지원, 아동 보호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여성가족정책실이 있습니다.

 

시민 생활에 가장 밀착되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 과제가 많은 위원회입니다.

 

서울시의 보건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직능단체와 유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고려하면 그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친근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바라는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그리고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그리고 다양한 계층에 속한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생존, 인권,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 내용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가 강시장·약의회 관계라고 하지만, 시민이 의회에 부여해 준 권한을 충실히 행사한다면 서울시의 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제적 방식에 의한 ‘조례’와 회계적 수치를 통한 ‘예산과 결산’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정책적 역량 강화는 서울시 정책의 견인을 통한 ‘서울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권리 보장’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후반기가 시작한 지난 7월 11일부터 전문위원실 주관의 ‘제1차 정책세미나’를 시작으로, 10월 17일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시복지재단과 여성가족재단의 지원으로 ‘제2차 정책세미나’를 가졌습니다.

 

8월 9일부터는 폐회 중 상임위를 개최하여 주요 실국의 업무보고를 사전에 실시하였으며, 제270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보건과 복지, 그리고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서울시 집행부가 일정한 틀에 따라 마련하는 업무보고와 현안 브리핑을 받기 전에 의회가 독자적으로 보건과 복지,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과 장기 미해결 과제에 대한 접근 방법과 해결 방안을 의회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9대 의회 후반기를 맞아 처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꼭 이루고 싶은 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이루고 싶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째, 현재 서울시 보건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현안은 “서울시 지역 간의 복지와 건강 환경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지와 보건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와 격차지표를 반영한 격차해소 정책을 토대로, 모든 시민이 헌법상의 권리인 건강과 행복을 형평성 있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진 것과 함께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복지와 건강격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문제, 즉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건강 격차 해소”와 복지사각지대 복지수요자를 “찾아가는 현장 중심 행정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앞으로 서울시 사회복지 정책의 큰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에 살던지 높은 수준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는 서울시의 정책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거주지와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예방적인 보건정책 속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을 비롯한 시립병원과 보건소 그리고 지역정신건강센터 등 촘촘히 연계된 공적 보건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은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찾동’ 사업을 계기로 선진복지국가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고령화, 양극화, 근로빈곤, 가족해체와 같이 개인이나 개별가정이 극복하기 힘든 사회적 위험에 대해 선제적인 복지정책을 강구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의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적 과제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가 원하는 의정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와 함께 토론회 활동 등을 지원하여 막힘없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반기 기간 동안 박원순 시장의 제2기 시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약속한 복지 공약 사항이 제대로 실천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변화되는 복지환경에서 시민에게 따뜻한 복지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서울시 복지 정책 중 가장 잘 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한가지씩)

 

<잘 하고 있는 것>

 

서울시의 연도별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2011년 4조 3천억원에서 2014년 6조 8천억원, 2016년 8조 3천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증가추세와는 다르게 시민의 삶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종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함으로써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방문간호사를 배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이 직접 찾아 나선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원순 시장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공조직을 직접 가동하여 손을 내민 정책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 50플러스재단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의 주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이 부족했습니다. 50플러스재단 관련 사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화이트칼라 외에 퇴직 후에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시민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

 

잘하지 못한다고 하기 보다는 약간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를 일구는 중요한 동반자이며,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가 보유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집단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면서 시민과의 직접 대화를 치중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도는 좋았으나, 점차 형식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시장이 시민단체와의 협치를 통해 ‘열린 행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를 수긍하지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정을 함께 논의하고 평가하는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를 보다 폭넓게 받아들여주기를 바랍니다.

 

5.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

 

지금 박원순 시장은 복지현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색내기식의 복지행정이 아니라 실현을 위한 행정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존배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점에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들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책목표를 세우고 밀고 나가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의회에서는 예산 사용 등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하나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복지정책을 중앙정부가 틀을 잡고 계획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를 박원순 시장이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각 자치단체의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지방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정책과 함께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 특정 계층이나 지역 등에 따라 소외되거나 치우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이 의회에 주신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6. 향후 활동 계획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8조원이 넘는 보건복지 관련 예산안과 이를 집행해야 할 공조직과 산하 기관들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집행부라는 공조직에 대응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시민에게 와 닿는 민생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복잡한 사회 구조로 시민생활 곳곳에 놓여 있는 변화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이 있는 곳곳을 세심하게 둘러보며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울시에 알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욕구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책의 입법 과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 사이의 조정과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여 소통함으로써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천만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사회복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씀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땀 흘리며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도 함께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 못지않게, 우리 사회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평가하고 인정하는 풍토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불어 금년 1월에는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은평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서남권(구로구)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서비스대상자와 그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업무상의 안전성과 인권 보호 등에 있어서 감정노동자로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더 큰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 사업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보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 : 곽경인 사무처장

사진 및 글 : 고석우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