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금)천사를 거부하고 국가를 초대한다.”

 

1004 Day에 출발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국민서명 운동

 

 

백혈병 · 심장병 등 어린이의 생명을 더 이상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라는 국민서명운동 출범 선포

 

어린이병원비 중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입원비를

국가에서 보장하는데 필요한 돈은 5152억 원.

 

엄마 아빠가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 속에

그 돈이 잠자고 있다.

0~15세 780만 어린이 부모들의 병원비 걱정을 해결하는

5152억 원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당장 실행하라 !

 

 

출범 기자회견 순서>

구 분	내 용
일 시	2016년 10월 4일(화) 오전 11시
장 소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앞
사 회	박 진 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국민서명운동본부 간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
	발언 순서
여는 말	이 명 묵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사례 1	김 전 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시민위원회 위원장)
사례 2	여 승 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재원 설명	오 건 호	운동본부 공동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서명운동 결의	유 원 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김 애 란	전국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우 지 영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사무장
지지 발언	김 종 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회견문 낭독	한 경 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퍼포먼스	주성원 어린이	어린이병원비로 고통 받는 부모 해방
질의 응답	취재 기자	각 언론사 방송국 취재 기자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의 2.5%인 5152억 원을 사용하면

0~15세 780만 명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다.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불우이웃돕기캠페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이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방송국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단체에서 실시되어 왔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든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한 명, 두 명 ...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5조 원이나 된다. 그 돈의 약 12.8%인 5152억 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780만 명 어린이의 입원비를 100% 보장할 수 있다. 5152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 원의 2.5%에 불과하다.

 

우리는 0세에서 중학생 이하 어린이 780만 명에게 필요한 입원비보장 5152억 원은 우리사회가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본다. 일반재정 능력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상황(2016년 8월 현재 누적 20조원 흑자)도 그렇다.

자녀 병원비 걱정으로 사보험에 의지하는 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해소하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국가에서 책임지라는 어린비병원비국가보장 운동을 시작한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이다.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다. 25년이 지난 2016년을 맞아 우리 65개 연대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그간의 어린이병원비 모금운동을 지켜보면서 ...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고 있던 어린 아이의 눈빛이 아른거린다. 불행한 운명만을 원망하며 타들어가던 부모의 가슴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ARS 전화만 하면서 수십 년 이런 세월을 지내다보니,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맡겨둔 채 손 놓고 있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4대강을 죽이는데 수십조 원을 쓰면서도, 어린이의 생명을 살리는 5천억 원에는 인색한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그동안 우리 모두 각자도생으로 살아오면서 사회정의와 도덕에 간과해 왔음을 부끄러이 여기면서, 이제라도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와 부모의 고통을 국민연대와 국가책임의 차원에서 정부가 입원비를 전액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이미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하는 정부는 영혼이 없는 나라이다.

자식 병원비 때문에 가난을 원망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심지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생각하는 부모도 있다.

정부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와 부모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를 이행해야한다.

 

O 정부는 어린이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무책임을 즉각 중단하라!

O 어린이병원비 해결을 위해 20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5152억 원을 사용하라!

O 우리는 정부가 실행할 때까지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2016년 10월 4일

 

5152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국민서명운동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함께걷아이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경남아동위원협의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한국입양봉사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대한민국약속재단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YMCA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세이프키즈코리아 아이들과미래 엔젤스헤이븐 월드비전 위스타트운동본부 육영재단 종이문화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프렌드아시아 탁틴내일 한국방정환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장남감도서관협회 한국종이접기협회 한국청소년연맹 홀트아동복지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아이쿱생협 보건의료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사회연대네트워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도봉민생상담소 한국복지교육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이상 65개 단체)

 

 

 

<참고자료>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1)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대상자

○ 대상 연령

- 만 0 ~ 15세 (중학교 3학년)

 

○ 국가 보장 병원비 대상

- 병원비 부담이 큰 입원진료 100% 보장

- 총 5,152억원 (2014년)

 

 

(2)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에 필요한 재원

 

① 0~15세 병원비 총 본인부담금 - 2조 5,114억 원

 

○ 0~15세 어린이의 병원비(입원진료비, 외래 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 3,937억 원이며, 그중 3조 8,823억원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었으며, 그 나머지 2조 5,114억 원은 환자의 가족이 직접 부담하였음. 환자(혹은 가족)가 부담한 병원비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 0~15세 연령의 인구비중은 16%정도이나 병원비는 9.5%정도로 인구비중보다 더 적게 지출하는 특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병원비부담이 큰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매우 낮아 환자가 부담한 병원비 부담이 매우 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2013년)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비급여 비중이 18%로 매우 높은 특징이 있음. 비급여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며,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에도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매우 큼.

 

 

 

 

<표 1> 2014년 총 병원비 및 환자 본인부담금 현황
	총 병원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환자 본인부담금
			법정 본인부담	비급여 본인부담	계
전체 연령	66조 9,282억	41조 2,105억	13조 7,534억	11조 9,643억	25조 7,177억
0~15세	6조 3,937억	3조 8,823억	1조 1606억원	1조 3,508억	2조 5,114억
0세	7,748억	5,708억	399억	1,641억	2,040억
1~4세	2조 2,554억	1조 4,528억	3,850억	4,176억	8,026억
5~9세	1조 8,071억	1조 86억	3,812억	4,173억	7,985억
10~14세	1조 2,717억	6,931억	2,918억	2,868억	5,786억
15세	2,847억	1,570억	627억	650억	1,277억
- 주: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와 법정 본인부담은 통계청 자료로 실제 발생된 금액이며, 비급여 부담 현황은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추정한 금액임(2013년 보장률 62%, 비급여 비율 18%). 이를 통해 통계청 자료에서 확인한 실제 건강보험 급여비와 보장률 지표로부터 추정된 비급여를 합하여 총 병원비를 산정하였음.

 

 

② 0~15세 입원 병원비 본인부담금 - 5,152억원

 

○ 0~15세 어린이에 대한 모든 병원비를 100% 국가가 보장하는데 필요한 총 재원은 2조 5,114억 원이며, 이는 크게 입원, 외래 그리고 약값의 본인부담을 합한 것임. 병원비 부담이 큰 이유는 외래 진료비나 약값 보다는 입원진료비일 것이므로 입원비를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 0~15세 어린이가 부담한 총 병원비 본인부담 2조 5,114억 원 중 5,152억 원이 입원진료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으로 법정 본인부담은 1,306억 원, 비급여본인부담은 3,846억 원으로 본인부담금중 비급여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2> 2014년 입원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현황
	총병원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환자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본인부담	계
전체 연령	24조 4,804억원	15조 8,184억	3조 4,720억	5조 1,900억	8조 6,620억
0~15세	1조 7,053억	1조 1,901억	1,306억	3,846억	5,152억
0세	6,367억	4,870억	97억	1,400억	1,497억
1~4세	5,193억	3,663억	477억	1,053억	1,530억
5~9세	2,569억	1,596억	314억	660억	974억
10~14세	2,193억	1,332억	311억	551억	862억
15세	729억	440억	107억	182억	289억

 

 

(3) 어린이 병원비국가 보장 재원 마련방안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의 2.5%만으로도 어린이 병원비 보장 가능

 

○ 현재 건강보험의 재원은 2016.8월 20조 원이 누적 흑자상태로 역사상 유례없는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보장성 확대에 쓰이지 못하고 있음.

 

○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5,152억 원으로 현재 흑자분 20조 원의 단지 2.5%만으로도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은 충분히 실현 가능함.

 

 

담당 박진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