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과 직종을 넘는 지역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지역지회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지역지회 준비위원장 이영기

(문의 : 010-9977-1594, 010-2602-6315)

 

지역지회는 사회복지현장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새로운 통로입니다. 자신이 속한 시설에 노동조합을 없어도 노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서울지역사회복지노조(지회)’입니다.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앞으로 ‘서울지역사회복지노조(지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조활동을 위해서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조직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노조가 조직된 지회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지회는 노조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의 노동조합을 말하며, ‘지회’가 합쳐져 ‘지부’가 만들어지고 지부가 연대하여 공공산별노조를 구성합니다. 사회복지지부는 2003년 7개 지부로 구성되어 출발하였고, 2006년 공공산별노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서울지역사회복지노조(지회)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개별 조합원들 간의 연대와 교류를 통한 조합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단위 사회복지노동조합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지회입니다. 사업장 단위로 노조에 함께 할 수 없는 개별적인 노동자의 활동에 기반을 둔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묶어내기 위한 노동조합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속해있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의사에 따라 지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사회복지노조(지회)는 사회복지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개별기관, 개별사업장 형태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측과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는 정부와 지자체의 통제를 받기 개별기관에 교섭만으로는 노동조건을 개선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현장의 특성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지역사회복지노조(지회)는 사회복지 노동현장에 흩어진 사람들(디아스포라)들 묶어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서울지역사회복지노조(지회)는 사업장 단위를 넘어 좀 더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지역지회는 노조활동을 참여하고 싶으나 노동조합이 없거나,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으로 소속될 수 없는 특수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로 안 되는 사회복지 노조조직률 자체가 사회복지현장의 특수한 조건이기에 달리 말하면 모두가 대상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장을 벗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노동자 스스로가 조직되어 해당기관에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당장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힘을 만들지 못할 때, 서울지역사회복지노조(지회)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뜻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조합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선뜩 내키지 않았던 분, 승진과 재취업의 부담 때문에 공개적으로 노조활동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 노조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알고 있으나, 홀로 선뜻 용기내기 어려웠던 분, 이제는 ‘서울지역사회복지노조지회’가 사회복지 현장에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을 모아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은 단 한 번도 주목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정치담론이 복지국가를 향하고, 대중의 눈높이가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옮겨가고, 노동조합이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을 때에도,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조합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정도임에 반하여, 사회복지 노조 조직률은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사회복지에 사람이 없냐고요? 자격증 보유자만 전국적으로 60만, 서울지역만도 1700여개 시설에서 2만 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는 사회복지사가 정치의식이 없냐고요? 의식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일찌감치 지방의회로 진출했으며, 협회나 직능단체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복지를 기반 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4년제 정규 대학을 졸업했고,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2014년 서울연구원의 사회복지노동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5명중에 3명이나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노조는 매년 정책요구안을 수립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보조금 횡령과 시설비리, 인권유린의 나쁜 복지권력(법인)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비롯하여 대정부 투쟁도 전개해 왔고, 우리 사회복지의 문제(기초법 개정을 비롯한 빈곤문제, 장애인 이동권, 세월호 등)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해 왔습니다.

 

사회복지는 공공재를 다루는 그 특수한 조건상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회나 직능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스스로의 조직인 노동조합이 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현장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일선 실무자들에서 관리자들도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기관에는 없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개별기관 중심의 노조활동으로는 전체 사회복지현장의 변화를 견인하지 못합니다.

 

송곳처럼 열정과 신념으로 묵묵히 사회복지 현장을 지켜내고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들, 사회복지노동조합 지역지회는 그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담아내는 노동조합의 새로운 통로입니다.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 10%, 사회복지 노동조합 조직률 1%

 

사회복지노동자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사회 전체가 서비스 대상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때론 사회적 불의에 저항하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각성시키고, 주민들을 조직합니다. 사회복지노동자가 사회복지사선서와 같이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동이 바로 사회복지노동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아직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제도와 정책은 대단히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절망적적인 것은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어서, 조직이 없어서, 주어진 일이 많아서, 협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통로가 없어서입니다.

 

협회나 직능단체도, 시민사회단체가 아무리 왕성하게 활동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입니다. 노동조합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노동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와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며, 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투쟁합니다. 크고 작은 개별 사업장, 기관, 조직을 넘어 지자체와 정부를 향하여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의 노조운동은 우리 내부만을 향해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조운동은 우리의 밖과 우리 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노려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복지현장, 보조금횡령과 시설 비리로 얼룩지고, 일부 생활시설에서는 인권이 억압되고 있습니다. 공공재를 사용한다는 미명아래, 시설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현장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떻게 서비스 당사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으며,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한때 전문가 주의가 그것을 강화시켰고, 또한 협회나 직능단체에 그 힘을 보태면서 일정정도의 성과를 남기긴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복지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노동자의 조직된 힘입니다. 한국사회의 노동조합운동은 미약하지만 역사에서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귀족노조, 관료화된 노조라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스스로의 권력을 지키고 평등한 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클라이언트의 권리, 그것 못지않게 노동자의 권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현장을 지배하는, 희생과 헌신의 종교적․윤리적 이데올로기, 전문화된 서비스 관료주의가 이것을 분리시켰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권리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리와 상충된다는 생각, 사회복지사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회복지사는 봉사자 혹은 전문가이지 노동자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와 클라이언트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복지국가건설을 위하여 일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고 조그만 사업장에 무슨 노동조합이냐며, 우리는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지역과 학교 선후배로 묶어있는 가정적인 조직문화, 이른바 ‘가부장적 조직문화’가 노조문화를 저해해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사회 복지수준은 제자리걸음이고, 사회적약자의 보편권리는 너무도 시혜적이며, 복지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관료적이며 비민주적이며 열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더 낳은 사회복지현장을 상상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합니다. 그것을 담아내는 통로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노동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림자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산을 중심으로 한 노동 패러다임에서 변방이 위치되어 주목받지 못하는 주변 노동을 우리는 ‘그림자노동자’ 부릅니다.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체, 정해진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사람들, 타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우리사회는 감정노동자라고 부릅니다. 한국직업능률개발원이 정한 감정노동 상위 30개 그룹에 사회복지 노동이 19위에 차지했습니다. 가사노동, 돌봄노동, 사회서비스노동 등 이러한 감정노동, 그림자노동을 가장 대표하는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 노동입니다. 그러한 노동에는 대게 비용과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지불되더라도 아주 최소한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노동하지 않는 자가 받는 공적 급여는 스스로 노동한 자가 받은 급여를 절대 넘어서면 안 된다“는 ‘열등처우의 법칙’이 우리의 서비스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대로 우리 노동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금을 비롯한 열악한 근로조건,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 조직문화, 잘못된 민간위탁구조, 열악한 보조금 등 우리의 현장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그림자 노동은 급격한 산업화를 이뤄온 우리의 역사적 산물입니다. 또한 희생과 헌신, 또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동의 존엄을 가볍게 생각해 왔던 결과입니다. 마치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노동으로 언급되어지면 불경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처럼 생각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 노동에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희생과 봉사라는 불리는 윤리주의 노동이 아직도 사회복지 전체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노동의 권리가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현장의 지금 모습입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노동조합이 좋은 인식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리이자,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의 노동조합은 세력도 아닌, 존재 자체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직업적으로 얘기하는 당사자의 조직화, 세력화를 우리 스스로 이루지 못한 결과입니다.

 

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잊혀진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위 사업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도 필요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역지회를 최대한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참 어렵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올해 조합원을 3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되면 시설을 바꿀 수 있고 1000명이 된다면 지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만이 되면 한국의 사회복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위기의 시대에, 다시 노동조합 운동을 전개합니다.

 

조직이 보수성을 조직 안에서 깰 수 없다면, 그러한 송곳 같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연대하여 힘을 합하여, 사회복지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역지회로 모입시다. 노조가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지회를 통해 함께 하면서 나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념과 열정으로 자신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송곳 같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노동자들 여러분, 서울지역사회복지노조(지회)로 모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