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기초수급 노인이 20대 국회 개원을 기다린 이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해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해야

 

 

오늘(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소외되었던 친서민 입법들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리라 믿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하고 있다. 이는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누리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감액(사실상 전액 삭감) 폐지를 약속했다. 정의당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추가 혜택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야 3당은 공약대로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서야 한다. 애초 이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의사가 없으므로 국회가 입법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면 된다.

 

정부가 201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이 9월 3일임을 감안하면 국회가 조속히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어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아야 한다. 야 3당의 적극적 입법 활동을 촉구한다.

 

[참고자료: 정당 공약]

 

<표> 20대 총선공약 비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구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현행 유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진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실질적 혜택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기초생활보장 적용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추가 혜택이 없는 상황	노인가구에 별도 추가 비용 없으므로 현행 체계가 보충성 원리에 부합
약속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	감액(삭감)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	없음
- 출처: 각 정당 공약집을 근거로 작성

 

 

<더불어민주당 공약>

 

<국민의당 공약>

 

 

<정의당 공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 제외. 

 

 

2016. 5. 30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

 

담당 박진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