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복지국가특위가 참여하고 있는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어버이날 드릴 선물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국회는 기초생활법 개정하고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내일은 어버이날이다. 온 가족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날이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 어르신을 생각하는 어버이날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9%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2018년에는 노인의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노인 절반이 빈곤에 처해 있는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다.

 

무엇보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인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감액(사실상 전액 삭감) 폐지를 약속했다. 정의당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추가 혜택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실천할 때이다. 민생 최우선이어야 할 20대 국회는 개원하면 즉시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줬다 뺏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면 된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여소야대 국회를 만든 민의에 따라 현재 편성 중인 2017년 예산안에 기초생활수급노인 기초연금 지급 예산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7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

(약칭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담당 박진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