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오는 2월 2일 10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국민운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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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연대는 2015년 10월부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10여개 단체가 모여 어린이 건강권 향상을 위한 국민운동을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시민사회,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58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어린이병원비의 국가보장에 대한 당위성을 공론화 하는 등 국민운동을 전개하면서, 국가정책으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병원비연대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이후 활동에도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국민운동 기자회견"

• 10:30 개회/사회자: 오건호 공동대표
• 10:40 인사/이명묵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 10:45 연대발언/ 김용익 국회의원, 정진후 국회의원
• 10:55 영상 시청
• 11:00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재원마련 방안/김종명 정책분과장
• 11:10 기자회견문 발표/최성숙 공동대표, 김전호 준비위원장
•         퍼포먼스/이준섭 집행위원 외 3명
• 11:20 폐회/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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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박진제 과장

 

<참고>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1.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대상자

 

○ 대상 연령

- 만 15세(현재 중학교 3학년)

 

○ 국가 보장 병원비 대상

- 병원비 부담이 큰 입원진료 100% 보장

- 총 5,152억원(2014년)

 

 

2.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에 필요한 재원

 

1) 0~15세 병원비 총 본인부담금 - 2조 5,114억 원

 

○ 0~15세 어린이의 병원비(입원진료비, 외래 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 3,937억 원이며, 그중 3조 8,823억원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었으며, 그 나머지 2조 5,114억 원은 환자의 가족이 직접 부담하였음. 환자(혹은 가족)가 부담한 병원비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 0~15세 연령의 인구비중은 16%정도이나 병원비는 9.5%정도로 인구비중보다 더 적게 지출하는 특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병원비부담이 큰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매우 낮아 환자가 부담한 병원비 부담이 매우 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2013년)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비급여 비중이 18%로 매우 높은 특징이 있음. 비급여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며,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에도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매우 큼.

 

<2014년 총병원비 및 환자 본인부담금 현황>

구분	총 병원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환자 본인부담금
			법정 본인부담	비급여 부담
전체 연령	66조 9,282억	41조 2,105억	13조 7,534억	11조 9,643억
0~15세	6조 3,937억	3조 8,823억	1조 1606억원	1조 3,508억
0세	7,748억	5,708억	399억	1,641억
1 - 4세	2조 2,554억	1조 4,528억	3,850억	4,176억
5 - 9세	1조 8,071억	1조 86억	3,812억	4,173억
10 - 14세	1조 2,717억	6,931억	2,918억	2,868억
15세	2,847억	1,570억	627억	650억

 

 

2) 0~15세 입원 병원비 본인부담금 - 5,152억원

 

 ○ 0~15세 어린이에 대한 모든 병원비를 100% 국가가 보장하는데 필요한 총 재원은 2조 5,114억 원이며, 이는 크게 입원, 외래 그리고 약값의 본인부담을 합한 것임. 병원비 부담이 큰 이유는 외래 진료비나 약값 보다는 입원진료비일 것이므로 입원비를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 0~15세 어린이가 부담한 총 병원비 본인부담 2조 5,114억원 중 5,152억원이 입원진료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으로 법정 본인부담은 1,306억원, 비급여본인부담은 3,846억원으로 본인부담금중 비급여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2014년 입원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현황>

구분	총병원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환자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	비급여본인부담
전체 연령	24조 4,804억원	15조 8,184억	3조 4,720억	5조 1,900억
0~15세	1조 7,053억	1조 1,901억	1,306억	3,846억
0세	6,367억	4,870억	97억	1,400억
1 - 4세	5,193억	3,663억	477억	1,053억
5 - 9세	2,569억	1,596억	314억	660억
10 - 14세	2,193억	1,332억	311억	551억
15세	729억	440억	107억	182억

 

 

3. 어린이 병원비국가 보장 재원 마련방안

 

"건강보험 흑자분의 3%" 만으로도 어린이 병원비 보장 가능

 

○ 현재 건강보험의 재원은 2015.8월 16.6조원이 흑자상태로 역사상 유례없는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보장성 확대에 쓰이지 못하고 있음.

 

○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5,152억원으로 현재 흑자분 16.6조원의 단지 3.1%만으로도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은 충분히 실현 가능함.

 

○ 또한, 현재의 흑자규모는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추가적인 재원부담없이 대략 1년 반 동안 병원비 걱정없이, 또한 실손의료보험과같은 사보험에 의지할 필요없이, 국민건강보험 만으로도 유럽 복지국가 수준의 보장성(보장률을 현행 62%에서 80%로 상향하고 연간 100만원 상한제)을 누릴 수 있는 재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