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축소 저지를 위한 서울시사회복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규제와 지방자치 침해를 저지하기 위해 1월 27일(수) 12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2015년 8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추진으로 복지혜택의 축소를 예고했고, 12월 1일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자체 교부세를 감액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에 지난해 12월 17일, 대책위는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서울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협회를 포함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가톨릭사회복지회 분야별대표협의회 등 20개 서울시 사회복지단체가 연대하여 공동대표(황용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조석영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장재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체제로 발족하였다.

 

대책위는 발족식 이후 사회보장사업 정비(축소)방안 반대에 대한 신문광고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에 힘써 왔으며, 이번 ‘사회복지사 1인 시위’를 통해서도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축소와 지방자치 침해를 공론화하고, 중앙정부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책위의 ‘사회복지사 1인 시위’는 매주 수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