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김춘진 의원, 박원석 의원, 양승조 의원, 이목희 의원, 최동익 의원 공동주최로 기초연금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발표문을 통해, 기초연금법이 제정과정에서 여러 독소조항이 삽입되거나 방치되었다며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배제. 현재 40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하는 것 ▲기초연금의 물가연동.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 연동해 올랐으나, 현행 기초연금은 물가와 연동되는 것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되는데 오래 가입할수록 감액 폭이 커 국민연금 제도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지자체의 기초연금 재정 부담 문제, 다섯째, 상위 30%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문제에 대한 해법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토론자인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가장 가난한 노인을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이기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강조 하였으며, 야당이 정말 기초연금을 제대로 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번 추경예산 편성 때 반영하려 했을 것"이라며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 기초연금액 인상효과가 있어 몇 년 사이에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현되진 않으니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원상복귀 시키자는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다"며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서 당력을 모아 (기초연금제도 개선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으로 청년들의 지불능력이 담보되고 우리사회의 이행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된다면 기초연금 강화를 위한 세금 인상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며, 청년과 노년세대가 함께 연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욱 교수는 오건호 위원장의 발제내용에 동의하면서 “빈곤노인에게 지급한 현금 급여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제도운영 상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사례”, “또한 기초연금 문제를 계기로 노인빈곤가구 특성에 맞는 최저생계기준을 수립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길 희망”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신욱수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2.5%, '잘 도입했다'는 응답이 91.9%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긍정적 효과성을 강조하였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답변이 많은 것이 많다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 빈곤 노인들 또한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보충성’이라는 이론적 함정에 빠져 빈곤노인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초연금에 어르신들은 분통해 하셨지만 이러한 표현이 오히려 불이익이 될까, 정부한테 도움 받는 주제에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냐며 스스로를 탓하고 계십니다.
왜 이 분들이 스스로를 탓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결 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정승아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