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복지국가특위 제1차 정기회의

 

일시: 2015. 4. 28. 17:30~20:00

장소: 태화복지재단

인원: 유영덕위원장, 김익환위원, 박영숙위원, 신철민위원, 박진제과장(배석)

 

1. 1분기 활동 보고

  가. 기초연금연대활동(계속)

- 집행위원회 회의: 3회

- 복지국가촛불: 4회(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19:30~20:30)

- 분담금납부: 10만원(3월 11일)

- 서명운동: 165명(4월 3주 기준)

 

2. 논의사항

  가. 기초연금연대활동 - 복지국가촛불 주관에 관한 사항

- 일시: 2015년 6월 26일(금). 19:30~20:30

- 장소: 파이낸스빌딩 앞(청계천 입구)

- 인원: 100명

- 내용(안): 신철민위원 자문

구분	내용
사회(진행)	박진제 과장
여는 인사	유영덕 복지국가특위 위원장
환영 인사	장재구 회장, 최혜지 위원(학계 대표)
동향설명	오건호 기초연금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연대단체발언	연대단체 대표 또는 실무자 2~3인
축하공연	웰뺀 또는 동작버스킹
참여회원 발언	현장 섭외
마무리 인사	이명묵 세밧사 대표

- 준비물: 피켓제작(참여자용), 현수막 제작, 음향장비/촛불(세밧사 협조)

 

2. (가칭)조세 정의와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연대 참여 결정

가. 사회복지세도입을 위한 준비모임의 제안에 대하여 서사협 복지국가특위는 수락하기로 함.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연대 참여제안   1. 배경 ○ 8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 증세 논의 본격화 될 것. ○ 사회복지세 도입과 조세 정의를 위한 전국적네트워크를 6~7월 중 발족예정   2. 활동방향 첫째, 기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자. 둘째, 소득세, 법인세의 공제, 감면을 축소하자. 셋째, 복지를 위한 증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 넷째, 사회보험료 인상을 적극 검토하자. 다섯째, 기존 재정지출 분야를 사회정책 중심으로 구조개혁하자.   3. 제안단체: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준비모임(노년유니온, 세밧사,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