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노숙인 시설 >

2. 귀 협회에서는 노숙인 시설의 불평등한 인건비에 대해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간의 임금격차로 인한 종사자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해 의견 주셨습니다. 

3. 귀 협회의 말씀처럼, 현재 노숙인 시설은 국고보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언론 등에서도 동등한 인건비를 지급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의 호봉 승급 이외에 기본 인건비를 인상해 드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 인상 이후 3년 만에 2014년 8월부터 1.5%를 인상하였고, 2015년 1월부터는 4.5%를 인상하였습니다. 

5.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평등해야 한다고 보시는 귀 협회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분들의 인건비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근로의욕 상실, 우수 인력의 타 사회복지시설로의 유출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관련 협회나 외부로부터 의견 및 건의를 들어오고 있으며, 

- 이러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동등한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 >

6.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2015년도에 14년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을 반영하였으며, 2016연도에는 최소 15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기본급 인상을 반영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7. 또한 이와 병행하여, 중앙환원 대상시설을 확대, 시간외 근무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인정시간 증대 등을 통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8. 사회복지시설 내 인건비 격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