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칼럼
조회 수 12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통장에 단돈 27원 남은 쓸쓸한 죽음


-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해야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개선 시급


또 한 명의 노인이 통장에 단돈 27원만 남기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지난 9일 용산구 보광동 화장실도 없는 5평 단칸방에서 7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로부터 한 달에 생계비와 주거비로 499290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가난한 노인의 외로운 죽음을 막기엔 부족했다. 그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에도 지난 달 폐결핵으로 30만원의 병원비를 낸데다 월세와 생활비 등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27원 남은 통장이 그의 어려운 생활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해 10월에도 동대문에서 60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국밥 값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왜 이렇게 가난한 노인의 외로운 죽음이 반복 되는가?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가난한 노인들을 돌보기에 복지가 너무나 빈약하다. 특히 OECD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지난 해 도입한 기초연금이 가난한 수급자 노인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 달에 지급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 해 다음 달 생계비에서 삭감하는 기초연금 줬다 뺏기를 정부가 계속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8월부터 해를 넘겨 벌써 여섯 달째 줬다 뺏기가 이어지고 있다. 수급자 노인을 위한 정부 지원은 아직도 제자리다.

 

이러한 기초연금 줬다 뺏기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가난한 수급자 노인에게도 온전히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보광동 70대 노인의 죽음에서 보듯이 의료비 문제가 가난한 노인을 더욱 옥죄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급격히 늘어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온전히 가난한 노인의 몫이다. 한 달 49만여 원 생계비 중에 병원에 30만원을 쓰고 나면 남는 생활비가 얼마나 되겠는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만 가난과 질병의 이중 고통을 덜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가난한 수급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 더 이상 노인들이 가난에 시달리다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5211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1. 빚의 대물림을 피하는 방법

    빚의 대물림을 피하는 방법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변호사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재산이 남은 가족들(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드라마에서도 상속인들의 유산을 둘러싼 분쟁은 종종 그려지곤 한다....
    Date2015.07.09 Bysasw Views15841
    Read More
  2. 현장몰입형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개편, 대안모델로서 적합한가? 협회 사회복지혁신위원회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밀착하여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더 신명나게 일할 수 ...
    Date2015.07.01 Bysasw Views1471
    Read More
  3. 2016년 적용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서명운동

    우리협회는 2013년부터 최저임금연대(청년, 여성, 고령, 이주, 시간제 등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연대단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
    Date2015.05.21 ByAdmin Views1417
    Read More
  4. 2016년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

    2016년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에서는 지난 4월 9일(목) 16개 참여단체 정책담당자 30인과 함께 ‘201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요구(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시...
    Date2015.05.18 ByAdmin Views3662
    Read More
  5. 민관협력의 새로운모델 : 서울복지거버넌스

    민관협력의 새로운모델 : 서울복지거버넌스 곽효정 사회복지사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서울복지거버넌스 실무위원) ‘우리나라 최초의 거버넌스’라는 수식어와 법적 강제 에 의한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의체’와는 다른 ‘자발적 협의기구’라는 차별성...
    Date2015.04.15 Bysasw Views1653
    Read More
  6. 서사협 시민위원회 팟캐스트방송

    팟캐스트방송 듣기: https://sasw.or.kr/zbxe/briefing/413770 시민위원회담당 박진제 과장
    Date2015.04.13 ByAdmin Views1030
    Read More
  7. 2015년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2015년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배진수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와 같이 2015년 7월부터 일명 ‘세모녀법’이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급여를 급여별로 ...
    Date2015.03.23 Bysasw Views4788
    Read More
  8. <보건복지부 답변>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17개 시도협회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라 ! ' 성명서에 대한 민원답변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지난 3월 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17개 시도협회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라 ! ' 성명서에 대한 민원답변입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5.03.10. 18:03:25...
    Date2015.03.12 Bysasw Views3080
    Read More
  9. [성명서]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하라

    [성 명 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라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의 85% 수준 -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Date2015.03.03 ByAdmin Views3489
    Read More
  10. [성명서]빈곤노인의 쓸쓸한 죽음,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통장에 단돈 27원 남은 쓸쓸한 죽음 -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해야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개선 시급 또 한 명의 노인이 통장에 단돈 27원만 남기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지난 9일 용산구 보광동 화장실도 없는 5평...
    Date2015.02.11 Bysasw Views12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46 Next ›
/ 4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